모두의공원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닌데 권한이 너무 커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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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09:12:33 223.♡.80.119
neo123
국민의 뜻을 따라 상식적인 법해석을 하면 되는데 본모습은 양아치 주제에 자기들이 중세시대 귀족이고 왕인양 거룩하고 엄숙한 얼굴로 전국법원장회의를 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는데 너무 역겹습니다
 
조희대와 전국법원장회의는 결국 국민들과 국민들이 선출한 입법부를 협박하는 거죠.
 
검찰독재에 야합한 사법부는 개혁말곤 답이 없습니다.
neo123 님의 게시글 댓글
니케니케
IP 223.♡.51.45
09-15 2025-09-15 0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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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단풍구경
IP 119.♡.134.23
09-15 2025-09-15 09:16:24
·
검사, 법관도 국민들의 녹을 먹는 일개 공직자에 불과한데 귀족행세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근본적인 개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 만들어야 하지요.
미녀와야근
IP 76.♡.198.167
09-15 2025-09-15 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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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구경님 이게 다 공부잘하는게 최고 라는 사회적 현상에서 나온것이죠.
Mickey20
IP 1.♡.52.110
09-15 2025-09-15 09:18:40
·
이쯤되면 내란에 동조한다고 봐야죠 내란에는 아무런 말이없고 공정한 내란재판에는 관여하지 말라뇨
댕댕냥냥
IP 211.♡.196.159
09-15 2025-09-15 09:19:43
·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 선출직도 아니고 너무 길어요.
4년이 적당한것 같고 불만있으면 선출직으로 뽑아야죠.
Okebari
IP 210.♡.65.233
09-15 2025-09-15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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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가야됩니다
Millicent
IP 112.♡.97.184
09-15 2025-09-15 09:25:14 / 수정일: 2025-09-15 0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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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재판기록은 대중에게 전면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해요. 개인적으로 모든재판을 생중계 하는것 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브릿츠
IP 121.♡.150.88
09-15 2025-09-15 10:02:34
·
@Millicent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법 판결을 객관적이고 법전에 나와있는대로 하는게 아니라 판사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면 무죄 마음에 안들면 유죄를 때려대는 객관적판결이 아닌 주관적 판단을 한다는거죠. 조국이 과연 형집행을 교도소에서 받을만큼 잘못한겁니까. 조국 와이프가 3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될 잘못이 있었던건가요.

근데 대장동, 화천대유로 50억씩 싸바싸바 돈 해쳐먹은 인간들은...??

권성동, 나경원, 원희룡, 이준석, 오세훈같은 인간들은요??

한동훈, 심우정은 또 뭐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 지들 엿가락 맘대로 챙챙거리는 판결을 뜯어고쳐야죠. 전 이게 기본적으로 사법부 개혁의 핵심중 핵심이라 봅니다.

판결 X같이 주관 곁들여서 하면 판사 개인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x될수 있다는 그 실질적인 장치를 강력하게 둬야됩니다. 언론 나부랭이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삭제 되었습니다.
무리깡
IP 59.♡.234.217
09-15 2025-09-15 09:31:04
·
선출직으로 변경합시다
삭제 되었습니다.
songinnight
IP 114.♡.149.189
09-15 2025-09-15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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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만세님
삭제 되었습니다.
cutecat
IP 125.♡.128.128
09-15 2025-09-15 09:53:03 / 수정일: 2025-09-15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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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즉 기간제로 가야 판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고위법관은 선출제 기간제, 일반 법관도 임명이라도 2년 단위 기간제로 해야 바람직하다 봅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책임을 물으려면 기간제로 하고 위험이 있는일엔 외주를 선택하는게 상식인데 사법부만 다르면 안되죠.
브릿츠
IP 121.♡.150.88
09-15 2025-09-15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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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을 못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이자 개막장 인증이기도 하고...이래저래 이제는 그들 자신들의 똥볼과 내란동조행위(동조도 아니죠 사실...주범중에 주범인 집단이고...) 무엇보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선거개입을 대놓고 했다는게 참...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비선출직이면서 그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개 국가기관 하나가 선거판을 오염시키고 좌지우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훼손시키려 했죠. 이건 그 어느것보다 절대 용서할수없는 행위중 중범죄를 넘어서는 행위였죠.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더욱...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09-15 2025-09-15 09:57:44
·
재판내역 모두 공개하고
선출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풀
IP 59.♡.33.129
09-15 2025-09-15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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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마 선출직이죠?
생동
IP 140.♡.29.2
09-15 2025-09-15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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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풀님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다릅니다.
aeronova
IP 164.♡.222.58
09-15 2025-09-15 1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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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끼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외부 의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lumi
IP 124.♡.94.218
09-15 2025-09-15 1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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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왜 시끄럽고 느려도 권력을 꾸준히 나누고 견제하게 만들었는지
법레기와 기레기를 보면 알수있네요.
견제받지않고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책임한지요.
Luke
IP 119.♡.238.45
09-15 2025-09-15 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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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대법 판사 3년. 요래요래.
바람불어도1111
IP 125.♡.68.10
09-15 2025-09-15 15:00:34 / 수정일: 2025-09-16 1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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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만이 아니라 법조엘리트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특권이 너무 큽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수가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특권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익법무관입니다. 일반 정부부처에서 월급받고 경력쌓으면서 군복무를 마치는 제도죠. 공정위 같은 인기부서에서 법무관으로 일하면 만료 후 대체로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에 취업합니다. 그렇다고 법무관이 원격지나 격무지에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법무관 제도 아니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들이 정부에서 일하고 싶어 줄 서는데도 말이죠. 검사나 판사임용되면 일반 정부부처의 국장급 대우를 받는 것도 특혜입니다. 행시출신도 국장되려면 20년 이상 일해야 하는 거에 비하여 직급 인플레가 너무 심하죠. 법조계에 진입하는 순간 특권층이 될 길이 열리니 저리도 열심히 저항하는 겁니다.

과학자나 기술자 같은 우리사회를 이끄는 더 중요한 직군들이 훨씬 많은데 법조인들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력에 대한 대우를 일반직업군으로 평준화 시키고 그 대신 과학이나 기술직군에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인센티브 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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