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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했다.

이어 "판사 사찰과 부인 장모 본인 등 여러 중대한 비위 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했더니 윤석열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때도 법원은 일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1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고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 대해 2심은 징계가 적법절차가 아니라며 윤석열 승소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놓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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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황당하네요 

조씨의 사법독립은 개인적이고 시대사변적인 엿장수 법인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