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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과 법관의 콜라보 6

2025-09-14 12:12:21 119.♡.83.112
뚜루룽뚜


어디서 많이 봤던 수사와 판결이네요.

지난 윤미향 때도 동일한 잦대로 메신져를 보내버린 사건이 있었죠?

아무리 검사가 억지를 썼다해도 정신이 온전한 법관이였다면 저런 판결을 했을까요?

검사만의 문제일까요?

당장이라도 저 검사와 법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하는 거 아닌지요.




뚜루룽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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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와싸다
IP 180.♡.23.198
09-14 2025-09-14 12:14:02
·
개헌해서 배심원이나 참심원제 반드시 도입해야 할거 같아요
뚜루룽뚜
IP 119.♡.83.112
09-14 2025-09-14 12:18:27
·
@와싸다님 자료를 찾아보니, 배심원제는 헌법까지 개정을 안해도 되는 거네요.
memory
IP 99.♡.123.37
09-14 2025-09-14 12:19:42
·
근데 본인도 잘못이 있긴 있네요. 목적이 분명히 규정된 국가 보조금을 개인개좌에 넣고 생활비와 함께 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쉴드처줄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뚜루룽뚜
IP 119.♡.83.112
09-14 2025-09-14 12:29:15
·
@memory님 저 분이 이 규정을 남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썼다고 보는 건가요?
지난 대법관 청문회에 나왔던 버스기사 800원 횡령으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잦대와 같은 내용으로 들리네요
cutecat
IP 125.♡.128.128
09-14 2025-09-14 12:49:20
·
의혹이 있으면 기소까지 이어가는 검찰은 증거위조가 아닌한 열심히 자기할일 한거라 봅니다. 판사가 과연 그 주장이 사실인지 사익을 위해 사용한건지 변호를 듣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지 않고 검사의견만 반영했다면 그게 바로 사법부 문제입니다.
SoCoool
IP 115.♡.27.47
09-14 2025-09-14 18:25:10
·
@cutecat님 유튜브를 제대로 보신건가요? 2005년부터 환경부에서 보존기관으로 지정해서 국비 지원을 했고 정부 지원금 보다 더 많은 사재를 털어서 운영해왔는데 문재인 정권때인 2017년부터 5년 간의 특정 기간을 수사해서 기소했다고 하네요. 정말 자기할 일 열심히 한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유튜브에는 없는 다른 정보를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도 아니면 유튜브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말로 검찰이 자기 할 일 열심히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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