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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법부 견제는 꼭 필요 합니다 6

14
2025-09-13 22:19:27 180.♡.85.68
윤발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법조 카르텔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1차로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것이 권력이다 라고 할정도로 문제였는데
이제 판사들이 최종 빌런 같이 똑같은 부폐 세력이란게 드러 나고 있죠..
 
판사들도 가장 큰 문제가 검사나 판사들이 죄를 지어도 자기들이 기소하고
자기들이 판결내리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만
 
미국이나 기타 나라에서의 사례 같이 견제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판검사 등 공직자의 재판은 반드시 배심원제로 진행 한다던지
- 미국같이 독립적인 사법 윤리 위원회 같은곳에서 끊임없이 비리를 감시하고
- 대법원장이나 기타 중요 판사들은 직선제를 도입하거나
- 미국 fbi 가 법조 비리 조사하듯이 중수처나 공수처에서 판검사 비리를 조사하고
별도의 사법 제판소를 마련해서 공직자들은 별도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결하도록
 
한다는 등의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실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발이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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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태결파파
IP 118.♡.15.41
09-13 2025-09-13 22:40:17
·
공감합니다
윤발이
IP 180.♡.85.68
09-13 2025-09-13 23:16:11
·
태결파파님// 감사함다!!
삭제 되었습니다.
윤발이
IP 180.♡.85.68
09-13 2025-09-13 23:16:44
·
민주만세님// 개혁을 한다면 발광을 하니
입법부의 정통한 견제라고 해야죠 ㅋ
starleo
IP 59.♡.227.150
09-13 2025-09-13 22:45:39
·
판사 재판은 배심원제 좋네요
윤발이
IP 180.♡.85.68
09-13 2025-09-13 23:17:27
·
starleo님// 네 일단 그들이 그들 무리를
재판하는건 진짜 막아야죠
blumi
IP 124.♡.94.218
09-14 2025-09-14 00:49:15
·
지귀연 재판하는거 멀쩡히 놔두고 조희대 잼통에게 뻘짓한것도 그냥 멀쩡한것만 봐도
자정은 이미 글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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