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법조 카르텔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1차로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것이 권력이다 라고 할정도로 문제였는데
이제 판사들이 최종 빌런 같이 똑같은 부폐 세력이란게 드러 나고 있죠..
판사들도 가장 큰 문제가 검사나 판사들이 죄를 지어도 자기들이 기소하고
자기들이 판결내리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만
미국이나 기타 나라에서의 사례 같이 견제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판검사 등 공직자의 재판은 반드시 배심원제로 진행 한다던지
- 미국같이 독립적인 사법 윤리 위원회 같은곳에서 끊임없이 비리를 감시하고
- 대법원장이나 기타 중요 판사들은 직선제를 도입하거나
- 미국 fbi 가 법조 비리 조사하듯이 중수처나 공수처에서 판검사 비리를 조사하고
별도의 사법 제판소를 마련해서 공직자들은 별도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결하도록
한다는 등의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실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차로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것이 권력이다 라고 할정도로 문제였는데
이제 판사들이 최종 빌런 같이 똑같은 부폐 세력이란게 드러 나고 있죠..
판사들도 가장 큰 문제가 검사나 판사들이 죄를 지어도 자기들이 기소하고
자기들이 판결내리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만
미국이나 기타 나라에서의 사례 같이 견제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판검사 등 공직자의 재판은 반드시 배심원제로 진행 한다던지
- 미국같이 독립적인 사법 윤리 위원회 같은곳에서 끊임없이 비리를 감시하고
- 대법원장이나 기타 중요 판사들은 직선제를 도입하거나
- 미국 fbi 가 법조 비리 조사하듯이 중수처나 공수처에서 판검사 비리를 조사하고
별도의 사법 제판소를 마련해서 공직자들은 별도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결하도록
한다는 등의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실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입법부의 정통한 견제라고 해야죠 ㅋ
재판하는건 진짜 막아야죠
자정은 이미 글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