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르펜 만은 막아야 한다며,
마크롱 찍어준 사람들조차
이번에 프랑스 정부 및 여당의
재정계획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언론은 '재정 지출 축소'와 '공휴일 2일 삭제' 만
주로 언급하는데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마크롱을 비롯한 여당의
'부자감세' 성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에 돈이 없으면 '증세' 관련 논의도
당연히 같이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증세 논의는 하나도 하지않고,
이번 재정계획에서는
제일 직접적 피해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노동자와 서민의 '희생' 만을 요구하는 형국이라
다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 하는거 같습니다
최소한의 돌파구와 타협점을 만들려면
법인세와 자산 관련 세금 증세 논의도 있어야 할 꺼 같은데요
마크롱과 신임 총리가 과연 기존 스탠스 버리고
증세 논의에 나설지 궁금하네요
프랑스 법인세도 그렇게 낮다고 보긴 힘들어서 증세 카드를 추가로 쓰기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1864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