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반전 클럽 갔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처음 당해본 일이라 경찰서 전화받고, 조사받고, 무혐의 받는 두 달간 거의 못자거나 선잠만 잔것 같네요.
무고죄 고소를 할 때는 유튜브 찾아보면서 혼자 소장을 작성했는데, 비법조인이 소장을 혼자서, 그것도
기소가 어렵다는 무고죄의 소장을 작성하는게 쉽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주의했습니다.
절대 내가 가진 증거를 먼저 흘리면 안된다. 상대방이 만약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내가 낸 증거들을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방어의 시간과 함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게 된다고. -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
증거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아주 간략하게 약식으로만 고소장을 써서 냈더니,
상대방과 상대방의 변호사는 그것도 모른채 거짓 진술을 시원하게 해놨더라고요.
걸려들었다! 싶어서 증거를 기반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여검사가 초기에 내렸던 벌금 1,000만원이
취소되고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받았네요. 선고 날 저도 재판 방청하러 갔는데 부들부들 떠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이제 저는 민사를 준비합니다. 선례를 남겼으니 누군가에게 판례로 도움이 되길.
2년 반이라뇨...ㄷㄷㄷ
무고도 사실상 상대가 허위 서면 안 썼으면 기각 됐을건데
전략가시네요 ㄷㄷㄷ
거기에 징역1년 집유2년이면 아주 쌔게 나온건데...
상대가 엄청 악질이었나봅니다
부족하시겠지만
최대한 보상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울컥하네요
앞으로 법원 분위기도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반드시 민사로 추가타를 먹여 주시길…
정말 무고한 분들이 억울하게 누명 안쓰길 바랍니다.
민사도 잘 되셔서 상대방 여성에게 되갚아 주세용!!
응원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민사로 저 버러지들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사로도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자란 뜻이죠. 집행유예 = 유죄
무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법원으로부터 인증된 겁니다. 단지 형을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을뿐인거죠.
민사에서는 무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냐, 그 피해가 얼마나 크냐를 다툴 거기 때문에 무고죄 유죄판결 여부가 중요해 지겠죠. 집행유예와 상관없이요.
통상 어느정도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 잘하셨네요
마침 저도 최근 수임사건들 중 강간 사건 하나, 추행 사건 하나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어 무고 고소 준비 중인데 이런 선례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