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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성범죄 무고, 2년6개월의 마침표 30

83
2025-09-13 17:38:33 36.♡.206.67
소와나

KakaoTalk_20250913_171854366.jpg


2년반전 클럽 갔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처음 당해본 일이라 경찰서 전화받고, 조사받고, 무혐의 받는 두 달간 거의 못자거나 선잠만 잔것 같네요. 

무고죄 고소를 할 때는 유튜브 찾아보면서 혼자 소장을 작성했는데, 비법조인이 소장을 혼자서, 그것도 

기소가 어렵다는 무고죄의 소장을 작성하는게 쉽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주의했습니다. 

절대 내가 가진 증거를 먼저 흘리면 안된다. 상대방이 만약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내가 낸 증거들을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방어의 시간과 함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게 된다고. -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 

증거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아주 간략하게 약식으로만 고소장을 써서 냈더니,

상대방과 상대방의 변호사는 그것도 모른채 거짓 진술을 시원하게 해놨더라고요. 

걸려들었다! 싶어서 증거를 기반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여검사가 초기에 내렸던 벌금 1,000만원이

취소되고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받았네요. 선고 날 저도 재판 방청하러 갔는데 부들부들 떠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이제 저는 민사를 준비합니다. 선례를 남겼으니 누군가에게 판례로 도움이 되길. 

소와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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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
Disp1ay
IP 106.♡.204.102
09-13 2025-09-13 17:40:45 / 수정일: 2025-09-13 17:41:24
·
와....
2년 반이라뇨...ㄷㄷㄷ
무고도 사실상 상대가 허위 서면 안 썼으면 기각 됐을건데
전략가시네요 ㄷㄷㄷ
거기에 징역1년 집유2년이면 아주 쌔게 나온건데...
상대가 엄청 악질이었나봅니다
frios
IP 183.♡.72.237
09-13 2025-09-13 17:45:35
·
민사로 최대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고죄 처벌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사람 인생하나 끝날뻔하게 만들려고 한건데
동굴인
IP 211.♡.8.123
09-13 2025-09-13 17:52:48
·
고생하셨습니다.
김메달리스트
IP 126.♡.197.2
09-13 2025-09-13 17:53:24
·
무고하는 사람들 진짜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싸움도 승리하시길 빕니다.
staier
IP 211.♡.199.152
09-13 2025-09-13 18:01:17
·
고생 많으셨습니다 ㅜㅜ
부족하시겠지만
최대한 보상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울컥하네요
앞으로 법원 분위기도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플리커
IP 211.♡.200.224
09-13 2025-09-13 18:12:34
·
고생하셨습니다.
밥좀
IP 118.♡.97.147
09-13 2025-09-13 18:13:35 / 수정일: 2025-09-13 18:13:59
·
우선 축하드립니다. 무고죄는 3년 이상 때려서 집행유예없이 하게 했으면 합니다.
고미고미
IP 110.♡.116.220
09-13 2025-09-13 18:15:57
·
이렇게 걸려도 무고 가해자는 감방안가고 집유라니....참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ultron
IP 180.♡.48.57
09-13 2025-09-13 18:26:56
·
정말 고생하셨네요..
톨바돌
IP 119.♡.252.220
09-13 2025-09-13 18:37:22
·
성폭행 무고가 집행유예라…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달달함인가요?

고생하셨습니다. 반드시 민사로 추가타를 먹여 주시길…
여름철개장수
IP 182.♡.67.152
09-13 2025-09-13 18:50:09
·
들이신 시간, 그 이상으로 보상받으시길 빕니다. 어떻게 돌려받을수 없겠지만요.
지니어스명수
IP 49.♡.70.47
09-13 2025-09-13 19:24:06
·
좋은 판례로 남아서
정말 무고한 분들이 억울하게 누명 안쓰길 바랍니다.

민사도 잘 되셔서 상대방 여성에게 되갚아 주세용!!

응원합니다.
ms200
IP 118.♡.73.206
09-13 2025-09-13 19:54:33
·
하 진짜 무고하는것들 엄벌을 받아야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민사로 저 버러지들 참교육 부탁드립니다
Dizzy
IP 219.♡.18.56
09-13 2025-09-13 20:43:13
·
증거가 없었으면 꼼짝없이 당하셨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민사로도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jahoo
IP 218.♡.145.17
09-13 2025-09-13 22:05:28
·
잘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늘풀
IP 124.♡.161.198
09-14 2025-09-14 03:54:54
·
버러지같은 인간쓰레기 하나 참교육 하셨네요. 큰 응원 드립니다.
킬링스프레이
IP 59.♡.50.91
09-14 2025-09-14 04:08:08
·
무고죄는 정말.... 사회의 근간을 무너지게 합니다..
양자광학
IP 58.♡.20.211
09-14 2025-09-14 04:12:13
·
와....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잘못 걸리셨군요.. 꼭 참교육 해주십시오...
양자광학
IP 58.♡.20.211
09-14 2025-09-14 04:13:21
·
변호사 없이 혼자 하신건가요..?
소와나
IP 36.♡.206.67
09-14 2025-09-14 10:31:34
·
@양자광학님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양자광학
IP 58.♡.20.211
09-15 2025-09-15 07:27:34
·
정말 대단하십니다....
파랑과하늘
IP 125.♡.42.99
09-14 2025-09-14 05:53:30 / 수정일: 2025-09-14 05:53:40
·
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서 대응하신건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소와나
IP 36.♡.206.67
09-14 2025-09-14 10:31:47
·
@파랑과하늘님 네 혼자서 했습니다
흑범고래
IP 175.♡.246.61
09-14 2025-09-14 06:31:19
·
집유...로 민사에서 손해배상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형사도 검사측이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길고 지난한 싸움이 될텐데 맘 굳게 잡수십시오
__ei
IP 101.♡.149.164
09-14 2025-09-14 06:47:32 / 수정일: 2025-09-14 06:48:20
·
@흑범고래님
집행유예는 범죄자란 뜻이죠. 집행유예 = 유죄
무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법원으로부터 인증된 겁니다. 단지 형을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을뿐인거죠.

민사에서는 무고로 인한 피해가 있었냐, 그 피해가 얼마나 크냐를 다툴 거기 때문에 무고죄 유죄판결 여부가 중요해 지겠죠. 집행유예와 상관없이요.
Harugun
IP 76.♡.85.206
09-14 2025-09-14 07:18:30
·
@흑범고래님 이분이 재판 받으신게 아니고(경찰에서 무혐의 처리), 검사가 무고죄에 대해 1000만원 벌금 구형했는데, 집유 선고가 나왔다는 얘기 같습니다.
흑범고래
IP 175.♡.246.61
09-14 2025-09-14 13:52:19
·
@Harugun님 아 그렇군요 착각했습니다 무고가 집유라니 어이없네요 벌금형 쎄게 때려야 이런짓 안하죠
아리만세
IP 211.♡.227.67
09-14 2025-09-14 06:42:54
·
현직 변호사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통상 어느정도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 잘하셨네요

마침 저도 최근 수임사건들 중 강간 사건 하나, 추행 사건 하나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어 무고 고소 준비 중인데 이런 선례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행운남
IP 116.♡.171.170
09-14 2025-09-14 07:36:56
·
무고 처벌이 너무너무 가볍네요. 3배 4배로 강화 했으면 합니다!
소와나
IP 36.♡.206.67
09-14 2025-09-14 10:34:42
·
모든분들의 응원과 감사인사를 이 댓글로 대신 전합니다 ㅎㅎ과정은 오로지 혼자서 진행했고, 제가 무고를 당한 피해자이고 여자분이 무고한 가해자가 맞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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