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나 저러나 135만호 공급 이거는 불가능한게 지금 당장 2기, 3기 신도시 공사 돌아가는 꼴만 봐도 삽푸기도 전에 질질 끌릴게 뻔하고(흔히 말하는 알박기에 대한 대책도 넣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긴하지만 모든 보상 대상자가 알박기인건 아니죠) LH가 시행하면서 분양가를 낮게 하면서 시공사도 찾아야한다는 것도 난이도 헬모드죠
지금 LH는 죽을 맛일겁니다 땅팔아서 장사하는게 그나마 수익이 나니 그걸로 복지성 임대사업하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이제 땅팔지말고 그걸로 니들이 시공사 찾아 집 올려라 하고 있으니 막막하죠 한전이 겪고있는 부채 200조 사태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겁니다
공공성을 띄는데 적자가 날 수도 있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한전이 부채 200조들고 매년 이자만 3~4조 내고 있습니다 적자도 적자 나름이지 한전채권을 우리나라만 들고 있는것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많이 들고 있는데 조단위의 이자가 매년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죠
결국 이번 대책은 공급 뻥카 + 대출 규제로 최대한 수요 억제한다는 한계성 큰 대책인데 과연 약빨이 얼마나 갈지 걱정이네요
그나마 공공으로 해야지 수요억제랑 같이 공급이 되는거구요.
그리고 LH가 공사하는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에 맡겨서 하는거예요.
그런데 그 착공 목표량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겁니다 국토부가 왜 허위로 공급량을 늘렸을까요? 할수 있었으면 허위가 아니라 진짜로 공급량 맞췄을겁니다 근데 2기 3기 신도시 꼬라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공급하려면 시간 더럽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일단 공급 시그널 넣는게 정부 기조니까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 세팅한겁니다
3기 신도시도 지지부진 상태고 한참 전에 시작한 2기 신도시조차도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은 그냥 불가능입니다 135만호라는 공급 소식이 떴는데도 시장이 반응을 안해요 너무 허무맹랑한거라서요
하지만 이번 정부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행정경험과 현실감각을 갖춘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신도시는 그냥 강제수용합니다.
알박기 안 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