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일 벌였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은 안지고 법원 독립어쩌고 ㅋㅋㅋ 그리고 상고법원은 법원 참여없이 해도 문제없는데 대법관 증원은 법원이 꼭 껴야하고 수조가 들고 개소리아닌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