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 시원하네요

너무나도 맞는 얘기죠. 사법부 독립이 마치 국민과 유리된 자기들만의 왕국을 인정해달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내부 자정노력으로 조희대 지귀연을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무슨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나요

이대통령 3심 관련 조희대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는데 그냥 넘어갈수밖에 없는걸까요. 조희대에게 분명히 따져봐야 할텐데..

해서도 안되고 했다가는 그냥 아작을 내버려도 할말없는 짓거리를 하고도…아직까지도 대법원장 직을 유지하고 법관회의를 소집해서 정부와 집권여당 보라는듯 으름장을 놓는 짓거리를 하고있는 집단이 바로 저 사법부, 판사, 법원 집단들이죠. 어차피 한번쯤은 피를 봐야될 일이였다고 봅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번 정부가 아니면 이번 민주당이 아니면 어차피 또 먼길 가게 될겁니다. 저들의 무소불위 개막장성은 더 공고해질것이구요. 합법적으로 조져야될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들 맘대로 법을 악용하고 정상적, 이성적, 법전에 나와있는대로 하는 판결이 아니라 판단을 해서 선고를 내리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에까지 개입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 생각을 할수있고 그걸 실행까지 하는 집단은 이미 정상범주를 한참 벗어난 집단이 된거라 봅니다.

일단, 검찰-사법부-언론 대개혁을 1차적으로 실행해야된다 보는 이유입니다.

그다음 2차 대개혁은 경찰-국정원-기재부-감사원이 되겠죠. 공수처도 공수처대로 나중에 나눠질 권한가지고 장난질하거나 그걸 또 악용할만한 요소를 없애는 법안을 반드시 강력하게 마련해야죠.

속이 다 후련하네요. 내란 동조범 따위가 사법부 수장인데, 도대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까요.

정확한 이야기네요. 저게 가장 큰 문제였지요.

조요토미 희대요시... 재판이 그대를 잊을지라도 국민과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사법권은 재판에서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할수 있는 권리이고,
사법부의 조직은 국회에서 법률로서 만드는 거죠.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2조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지들이 진짜 의지가 있으면 룸빵 지귀연부터 정리해야죠

이거죠!!! 역시 청래옹💙💙👍

대포를 날리면? 역시 정대포!! 이젠 점 하나 더지만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