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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회의 “사법개혁, 사법부 참여 필수적…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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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9:41:20 수정일 : 2025-09-13 09:43:52 121.♡.111.193
책에봐라
책에봐라 님의 게시글 댓글
보리
IP 124.♡.237.29
09-13 2025-09-13 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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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참여 시키죠. 회의할 때, 음료서빙 시키는 걸로.
알랳드롷
IP 59.♡.88.192
09-13 2025-09-13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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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 일단 니네 스스로 룸빵 지귀연부터 조치해야죠
조국수호이
IP 14.♡.57.13
09-13 2025-09-13 0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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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세요. 사법부님아
블링블링종현
IP 118.♡.74.202
09-13 2025-09-13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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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 혹시.....뭐 됩니까?
쥐먹는냥이
IP 222.♡.125.152
09-13 2025-09-13 0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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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은 "의회의 권한" 인데요. 3권 분립 위반하겠다고 대놓고 헛소리 하네요.
PetSounds
IP 223.♡.176.109
09-13 2025-09-13 1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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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까라 마이씽요 일제 , 나치가 전범재판 끼워달라는 소리랑 똑같네요
능선에서
IP 175.♡.119.139
09-13 2025-09-13 1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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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저러는건 사법정의가 아닌 결국 돈이죠
제타로스
IP 203.♡.182.187
09-13 2025-09-13 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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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생선.. 그리고 애초에 재판부구성인데 왜 왈가왈부가 있지? 웃긴 놈들이네. 업무는 과중하다면서 대법관은 안늘리고, 판사늘리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가 전에는 업무 많아서 대충해도 핑계거리가 있는데 못하게 되니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Vollago
Okebari
IP 58.♡.202.187
09-13 2025-09-13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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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조희대도 조사 못하는 것들이 무슨 ㅋㅋㅋㅋ yo
콘탁스76
IP 14.♡.255.205
09-13 2025-09-13 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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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되어야 할 주체가 그 개혁에 참여해야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짧은 문장의 논리적오류조차 못깨닫는 집단이 사법권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는 현실이 끔찍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zipdory
IP 106.♡.214.116
09-13 2025-09-13 1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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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득권이 어케 될까봐 엄청 쫄리시는 게 보이네요.
법레기들…
법큐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양약사
IP 112.♡.196.23
09-13 2025-09-13 1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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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잘 설치하겠습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20
09-13 2025-09-13 13:08:37 / 수정일: 2025-09-13 1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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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을 외치는데
마치 3권 분립 국가 시스템 에서 독립해서
판사들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판사 왕국같은 체제를 원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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