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반복되는 총기 강도, 총기 난사, 암살, 저격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안드네요.
- 무려 헌법(수정 헌법 2조)에 총기 사용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 공공 안전의 이유로 주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들이 있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모두 헌법 위배로 결론
- 이미 너무나 많은 총기가 민간에 풀려 있어, 총기 규제가 된다고 해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
- 헌법을 바꾸려면 정치권의 대동단결이 필요한데 민주당 공화당이 각각 절반의 지지율을 점하는 관계로 합의 불가능
수많은 폭력의 희생자가 나오는데도 200년 전의 헌법 조항 때문에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게 좀 답답해보이네요.
그렇게 계속 방향을 잡고 해나가면 못할 것도 없죠.
적어도 지금처럼 사건이 계속 늘어나는게 아니라 감소해나갈 수 있을겁니다.
지금은 그런 의지조차 희미해서 문제..
강간 살인이 발생한다던가 미국에서는 우범지대 슬럼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누구라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가 있으니 총기를 규제하기 힘든게 총기반납 하라고 강제 시행하면
선량한 시민들만 반납하면서 크게 문제 될겁니다. 악당들은 반납하지 않은 총으로 더욱 범죄가
증가하겠죠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어서, 총기의 생산과 공급, 수요의 전 과정에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미국이 망하는게 더 빠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