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90% 미국에” 갈 길 먼 관세협상…“이래서 서명 안 해”
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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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명'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은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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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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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처 정하면 日처럼 45일내 돈 보내라” 韓 “국익이 우선”
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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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처를 지정하면
한국이 현금을 지급하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요구 수준이
합리성·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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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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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각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은
미국이 정한 자가 관리한다
(돈은 일본이 내지만 그 관리는 미국이 하겠다).
④투자 수익은
일정 기준까지 양국 절반씩,
그 후엔
일본 10%, 미국 90%로 분배한다
(일본이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면 미국 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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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현실도 명분도
우리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일본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것도 아니고,
4000억 달러 남짓한
외환보유고를
그렇게 썼다간
경제가 거덜 날 터인 데다,
수익을
고스란히 내줘야 하는
천문학적 투자를
민간 기업에 강요할 수도 없다.
더욱이
제국주의 시절의
불평등 조약을 연상케 하는 문서여서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어느 때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미국은
힘을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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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람푸..정부측??:....
한국도...
일본처럼....돈..내놔라...요...
한국의....
주머니...뒤져서...
돈이...나오면....
10원에....한.대씩..때릴거다..요....
한국...외환보유고가..
4000억..달러였지..??
미국에게....
3500억..달러...
모두...내놔라...요..
비자..문제....
법대로...하자는...
한국인.....
마가...지지자들은...
또람푸의....
동맹국에게서....
삥..뜯기....
양아치..짓을....
찬성...
할거라는.요?
중국은 더 싫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만만치 않네요
Fta도 그냥 깨는데 지금 약속이 지켜지기나 할까요
한미합방 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3500억 달러에 1500억 추가하고 LNG 1000억 사는거 까지 6000억 준다고 약속해놓고 대접 못받는다고.
만약 실제로 여기다 서명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큰일인거였어요.
정신 바짝차려야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