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다나리에님 댓글 감사합니다. 아 이글 삭제될수도 있나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한 보상이 생기거나 혹은 여성분들 또한 군대에서 복무하는것도 방법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지만 분명 헌재에서 철폐된 이유는 있을거라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5만명을 넘겼으니 한동안 시끄러워지겠네요
루다나리에
IP 220.♡.252.34
09-13
2025-09-13 0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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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world0204님 국회 법사위가 어떻게 받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예전 청원처럼 무시되지않고 건강한 논의가 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drylscot
IP 218.♡.108.85
09-13
2025-09-13 0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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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숫자도 줄어든다는데, 걸스 캔 두 애니띵. 여자도 입대해서 총들고 기고, 산타고 삽질 하며, 똑 같이 하는게 더 현실적이라 생각하네요.
가산점제는 공무원 취업시만 해당, 모든 취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전역자 사이 형평성 위반. 장애인은 갈수 없는 상황임에도 가산점으로 불이익. 당시 법원은 모든 전역자가 혜택을 얻을수 있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같은 걸 만들어 모든 전역자 모두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를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판결. 잘 보면 국회가 그냥 논겁니다.
IP 211.♡.243.49
09-13
2025-09-13 0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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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까지 결국 가야되는데 갈길이 멀어요. 대신 군 가산점 부활하면서 여자도 일반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하고 동일한 조건으로요. 군 가산점 받을려면 너도 군대 가던가 이 말이 나오게 환경 구축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거부터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삵이되고싶다님 가산점이나 경력으로 포함하기에는 아직도 사회적 저항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자본주의적 해결 방법인 국방세 신설후 남여 외국인 구분없이 발생 소득에 대해서 국방세를 부과하고, 군복무자는 세금 환급을 해주는게 저항이 덜할것 같습니다.
Fartist
IP 125.♡.105.250
09-13
2025-09-13 1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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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만 생각하면 불공정한게 밎는데, 직업군을 생각하면 좀 애매해집니다. 여성의 직업으로 공무원 같은게 출산이나 육아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기에, 굳이 남성의 유입을 늘이는 가산점을 유지하기보다 없엔 이유가 있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쪽으로 보상수단이 없이 그냥 없에기만 한게 문제죠.
때문에 공무원 직군에 한정된 가산점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건 그저 갈등조장 밖에는 안됩니다. 군복무의 혜택은 일차적으로 급여정상화나 근무여건 개선으로 꾸준히 발전해왔고요. 월급말고 우수병사 인센티브나 전역축하금등 좀 더 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나 남성의 힘과 군경력이 도움되는 취업연계등 좀더 실질적인 사후 혜택을 고민하고 예산을 이끌어야지, 가산점에 한정하는건 뻔히 화력놀이에만 그쳐버릴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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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로는 센서스튜디오에서 올린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여성의 불이익을 떠나 군대 가지 못하는 남성들 장애인들의 형평성문제를 헌재가 지적한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가장 큰 반대주류는 여성이지만요.
이 문제도 수십년된 사안인데 어떻게 해야 군필자들에게 더 혜택들 줄수있을지 또 어떻게해야 사회갈등을 안만들수 있을지 요령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예전 청원처럼 무시되지않고 건강한 논의가 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그런데 이 글도 삭제되지 않을까 싶네요..
장애인은 갈수 없는 상황임에도 가산점으로 불이익.
당시 법원은 모든 전역자가 혜택을 얻을수 있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같은 걸 만들어 모든 전역자 모두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를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판결.
잘 보면 국회가 그냥 논겁니다.
대신 군 가산점 부활하면서 여자도 일반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하고 동일한 조건으로요.
군 가산점 받을려면 너도 군대 가던가 이 말이 나오게 환경 구축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거부터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여성,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군 가산점과 별개의 문제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여성이나 장애인 남성이 군대를 못가니 가산점 폐지, 이거는 나 안되니 너도 하지마와 같은 유아적 발상과 다르지 않아요.
군 가산점은 충분히 타당하니 일단 주고, 못받는 경우에 대해 여성 징병을 하든 기부금을 내든 수긍할만한 방법을 찾아야죠.
때문에 공무원 직군에 한정된 가산점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건 그저 갈등조장 밖에는 안됩니다. 군복무의 혜택은 일차적으로 급여정상화나 근무여건 개선으로 꾸준히 발전해왔고요. 월급말고 우수병사 인센티브나 전역축하금등 좀 더 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나 남성의 힘과 군경력이 도움되는 취업연계등 좀더 실질적인 사후 혜택을 고민하고 예산을 이끌어야지, 가산점에 한정하는건 뻔히 화력놀이에만 그쳐버릴수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