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가 지금 특검 성과로는 명분이 약해요. 지귀연 따위는 언급하기도 짜치고 조희대를 넘어 김x무 정도는 세울 수 있어야 내란재판부의 명분이 서지요
클까성
IP 58.♡.250.115
09-12
2025-09-12 2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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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 전 개념이죠.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정보화를 넘어 AI가 판치는 지금의 현실에는 전혀 맞지않습니다.
간략히
IP 175.♡.39.100
09-13
2025-09-13 0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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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지키라고 하는 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대신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장
IP 203.♡.140.208
09-13
2025-09-13 0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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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무너진게 아니라 사법부가 부패한거죠 삼권분립이 무너졌다고 하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ANDREA
IP 211.♡.120.141
09-13
2025-09-13 0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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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님 제 말의 의도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와 결탁한 것을 말했지 이번 정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고 사법부가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지귀연은 몸소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패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젠장님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독립적으로 잘 운용되어야 삼권 분립이 유지되죠. 셋 중 하나 둘이 무너지고 있었던것 맞아 보이고 그게 현 정부와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파리대제
IP 58.♡.221.64
09-13
2025-09-13 05: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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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은 서로를 감시하라고 하는거지 사법부가 불가침에 영역은 아니죠. 헌법에 보면 사법부의 모든 구성은 법률로서 국회에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신 사법부는 사법권을 가지는데, 이건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권리이지 구성을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과현
IP 211.♡.102.13
09-13
2025-09-13 07: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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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대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험적으로도 도입해야할 것 같아요
Hyena1
IP 1.♡.214.66
09-13
2025-09-13 0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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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된적이 없으니 무너졌다는 표현은 틀리다고 봅니다. 사법부는 항상 힘있는 자의 편이였으며 정의는 외면한채 지들의 사익만을 추구했으며 부정의 끝판왕이였습니다. 경찰, 군부, 검찰의 부정에 가려 잘 안보였을 뿐이였죠.
민주세력의 성장으로 경찰, 군부, 검찰 들이 정리되려 하자 그 본색을 드러낸거 뿐입니다. 상식, 정의, 법리에 맞지 않는 판사들은 국회에 의해 파면됨으로서 정화를 해야 합니다.
ARobin
IP 211.♡.194.122
09-13
2025-09-13 0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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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과 정의 떠벌리는 것과 같죠. MB가 정직 운운하는 것과 같고, 굥이 공정 운운하는 꼴이죠.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9-13
2025-09-13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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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전혀 용서되지 않네요! 저것들!!
Seany
IP 222.♡.81.23
09-13
2025-09-13 10: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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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사법개혁에 참여하겠다고? 전 정부에서 불의에 침묵한자는 자격이 없다다.
키즈_리턴
IP 211.♡.142.137
09-13
2025-09-13 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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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는 게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체제에서 지금까지 해 쳐먹는 놈들 해 쳐먹고 애국자들이 어떻게든 우리나라 안 망하게 끌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대로 삼권분립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썩어빠진 사법부를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수술해 줘야죠. 오염된 검찰도 같이요.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삼권분립이죠. 사법부 얘네가 삼권분립 운운하는 건 웃긴 거예요. 지들한테 득이 될 소릴까요?
그러나 국민 주권 정부는 3권 분립에 의거하여 국민의 뜻에 의해 사법부를 개혁하고 단죄하리라 믿습니다.
지귀연 따위는 언급하기도 짜치고
조희대를 넘어 김x무 정도는 세울 수 있어야
내란재판부의 명분이 서지요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정보화를 넘어 AI가 판치는 지금의 현실에는 전혀 맞지않습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졌다고 하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와 결탁한 것을 말했지 이번 정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12.3 내란은 친위쿠테타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고 사법부가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지귀연은 몸소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패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헌법에 보면 사법부의 모든 구성은 법률로서 국회에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신 사법부는 사법권을 가지는데, 이건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권리이지 구성을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적으로도 도입해야할 것 같아요
사법부는 항상 힘있는 자의 편이였으며 정의는 외면한채 지들의 사익만을 추구했으며 부정의 끝판왕이였습니다.
경찰, 군부, 검찰의 부정에 가려 잘 안보였을 뿐이였죠.
민주세력의 성장으로 경찰, 군부, 검찰 들이 정리되려 하자 그 본색을 드러낸거 뿐입니다.
상식, 정의, 법리에 맞지 않는 판사들은 국회에 의해 파면됨으로서 정화를 해야 합니다.
MB가 정직 운운하는 것과 같고, 굥이 공정 운운하는 꼴이죠.
그리고 선출직으로 바꿔야...
견제받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검사든 판사든 견제받지 않았죠. 잘 못을 해도 처벌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요.
대법관들 선출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국민 청원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나마 눈치라도 좀 보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