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지칭한 이재명 정부가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자살 시도자의 응급치료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 원인을 줄이기 위해 불법추심, 생활고 등 해소를 위한 부처별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살자 수를 5년 내 1만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자살률(10만명 당 자살자 수)도 지난해 28.3명에서 2034년 17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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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121억원) 늘렸다. 이날 회의에선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했다. 그간 부처별, 지자체별로 제각기 운영되던 자살 예방 정책을 한 데 모으고 연계해 자살 위험자를 조기에 감지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 원인에 맞는 범부처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정부 개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자살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긴급출동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는 지난달 기준 92개소에서 내년 98개소로 확대한다.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은 현재 12개 시·도에서만 시행 중인데 내년 7월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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