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태우면 180일 기다려야해서 대충 내년 3/4월 돼야 마무리된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늦어도 내란청산이 먼저라고 명확히 하신 만큼 여유를 좀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349828?sid=100

특히 기재부 개편, 금감위 설치 등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반쪽짜리 정부조직 개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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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계류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기재부 개편안과 금감위 설치 등은 빨라야 내년 3~4월경에나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입법 미비에 따른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담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