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 이익의 90%를 미국에 귀속시키는 이른바 ‘일본식 수익 배분 모델’을 한국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국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어렵게 합의한 15% 상호관세 혜택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최종 서명했고 한국은 이를 검토 중”이라며 “유연함은 없다”고 못 박았다. 협정을 거부할 경우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다시 25%로 복귀할 것이라는 경고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5500억달러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일본과 미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이후부터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며 한국에도 같은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지만, 펀드 구조와 수익 배분 문제에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 방미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합의문 작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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