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쟁점은 유급 휴가 기간 중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그 기간만큼의 휴가를 이월할 권리가 있는가였다.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그간 프랑스에서는 휴가 중 병가를 내더라도 '잃어버린' 휴가일을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휴가 기간 몸져누워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 이월을 요구해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근로자가 휴가 중 아프면 해당 병가일 만큼 유급 휴가일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근로자가 병가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렸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프랑스 법을 유럽연합(EU) 법에 일치시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EU 법상 "유급 휴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병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건강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상기한 뒤 "따라서 이 두 권리는 동일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병에 걸린 기간엔 근로자의 '휴식·여가'의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만큼 이를 유급 휴가일로 계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프랑스 대법 "휴가 중 아픈 근로자, 휴가 이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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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군요 ㄷㄷㄷ

이해되긴 하지만, 한국에도 적용 될려면 30년뒤 정도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