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액자산가 92만7천가구, 248만명 2차 소비쿠폰 제외
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소득 상위 10%에겐 지급하지 않는데,
1인 가구인 경우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2만원 이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500만원 수준이다.
2.
건보료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7천만원, 1주택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이자율 연 2%를 가정할 때 예금 10억원 수준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6013?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77627?cds=news_edit
그렇다고 합니다
1인가구는 7500벌면 못받는데 맞벌이는 1인추가해주니 1인당 더벌어도 지급.
그말이 맞다면 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 계층인데 그냥 주고 말지 왜 빼나 모르겠네요.
10프로 상위 분류 작업하고 대응하는것도 돈들어가는 선별 분류 작업이라던데 전국민
나눠주는게 맞지 않나요 ??
공감합니다.
세금 1000원 내고 10원 못 받아 빈정 상하느니
세금 1010원 내고 10원 받는게 낫죠
재산이 70억인데 건강보험료 7만원 낸다던 그분도 소비쿠폰 받는건가요?
난 못받으니 살짝 그렇긴 하네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전 하위 10%~20%에 50~100만원씩 몰빵 선별지급하면 좋겠네요.
이게 소비 진작 효과도 훨씬 클 거라 생각합니다. 자살율 같은 것도 낮출 수 있을 거라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