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32
일단 저 협회의 의견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속도전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네요.
피디협회 회장은 엠비씨 피디수첩 피디 출신입니다.
각 방송사별 탐사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언론의 탐사 피디들도 있죠.
이들은 늘 거대 기득권들(정계.기업.종교등등)의 문제를 파고다니는데 이들은 거물급 변호사를 끼고 다니니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쎄게하면 탐사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위축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회의 부조리 어두운면들 잘 파고다니고 보도해주는것은 좋습니다만 아무리 사회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줘도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기득권 편을 들어버린다면 자기들은 더이상 프로그램 제작이 어렵다는 반응 같아요.
마음은 이해하고 탐사 프로그램들의 장점도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들에 대해 조치를 안취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됩니다.
지금 피디들의 요구가 관철되려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득권들이 없게 안전장치도 마련되야겠네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말씀대로 그 1% 때문에 법원은 참/거짓을 결론을 내기보다 책임회피성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고
그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의해서 사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거나 거짓을 사실로 말하며 징벌적 손배로 가려고 할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마련해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에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있더라...김광석의 죽음에 알려지지ㅡ않은 무언가 있더라....취재하고 보도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지요. 악의는 아니었을거에요. 취재 결과가 그렇게 보였을수 있거든요.
법규를 정교하게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그틀에서 자기들이 만들면되는겁니다 정확한 50대50의 반론을 적시하는 그런.. 상황을요
지들이 불편하다 지금까지 속도없이제한없이 갔다.. 난그 속도로 가고싶다 그런 상황인거죠
그딴 게 탐사 프로그램이라면 없어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