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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PD협회장, '징벌적 손배제 도입하면 탐사 프로 폐지될 수도' 12

2025-09-11 23:29:47 220.♡.252.34
루다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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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32


일단 저 협회의 의견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속도전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네요.

피디협회 회장은 엠비씨 피디수첩 피디 출신입니다.

각 방송사별 탐사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유튜브나 인터넷언론의 탐사 피디들도 있죠.


이들은 늘 거대 기득권들(정계.기업.종교등등)의 문제를 파고다니는데 이들은 거물급 변호사를 끼고 다니니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쎄게하면 탐사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위축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회의 부조리 어두운면들 잘 파고다니고 보도해주는것은 좋습니다만 아무리 사회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줘도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기득권 편을 들어버린다면 자기들은 더이상 프로그램 제작이 어렵다는 반응 같아요.


마음은 이해하고 탐사 프로그램들의 장점도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들에 대해 조치를 안취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됩니다.


지금 피디들의 요구가 관철되려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득권들이 없게 안전장치도 마련되야겠네요.



루다나리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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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산책길
IP 121.♡.63.225
09-11 2025-09-11 23:32:58 / 수정일: 2025-09-11 23:44:35
·
제목을 뭐같이 뽑긴 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토론자체는 매우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저런 숙의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법안으로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PD협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김엉돈 같은 사람은 미리미리 자체적으로 걸러내시고요.
mairoo
IP 182.♡.167.246
09-11 2025-09-11 23:33:15 / 수정일: 2025-09-11 23:33:46
·
징벌적 손배제 있어서 사실 적시가 아닌 허위 사실 유포로 전제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루다나리에
IP 220.♡.252.34
09-11 2025-09-11 23:35:41
·
@mairoo님 허위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국민 여론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때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내맘나라
IP 58.♡.134.105
09-11 2025-09-11 23:36:31
·
@mairoo님 이잼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쁜 의도를 가진 명백한 가짜뉴스" 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제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죠. 허위 사실 유포에 한정 + 기타 안정장치 마련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책길
IP 121.♡.63.225
09-11 2025-09-11 23:43:59
·
@mairoo님 카르텔과 돈으로 뭉친 법기술자들에게는 그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죠. 1%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PD나 르포 취재기자들에게는 자기검열의 족쇄가 될수도 있고요. 제도적으로 꼼꼼히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욱도 사실 반대하거든요 ㅎㅎ
mairoo
IP 182.♡.167.246
09-11 2025-09-11 23:45:55 / 수정일: 2025-09-11 23:46:28
·
@산책길님
네. 말씀대로 그 1% 때문에 법원은 참/거짓을 결론을 내기보다 책임회피성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고
그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의해서 사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거나 거짓을 사실로 말하며 징벌적 손배로 가려고 할 수 있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마련해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나의X에게
IP 122.♡.250.232
09-11 2025-09-11 23:48:52
·
@mairoo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재판 3-4년씩 해버릴텐데 그럼 대기업같은 자금력이 좋은 상대로는 기자들이 못 버티죠. 기자 월급으로 변호사 비용 3-4년재판 쏟아부는 것은 그냥 취재하지 말라는 뜻일수도 있습니다.대기업이나 정부는 어차피 회사,정부예산으로 변호사들를 고용해서 3심 대법원에서 사실적시로 파악된다고 해도 이미 기자는 망신창이 될 가능성이 높죠.
삭제 되었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9-11 2025-09-11 23:50:55 / 수정일: 2025-09-11 23:52:35
·
그게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선의로 틀린 내용을 보도할수도 있어요.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에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있더라...김광석의 죽음에 알려지지ㅡ않은 무언가 있더라....취재하고 보도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지요. 악의는 아니었을거에요. 취재 결과가 그렇게 보였을수 있거든요.

법규를 정교하게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아싸형
IP 39.♡.156.104
09-11 2025-09-11 23:56:23
·
확실히 끝까지 판다팀은 쫄리겠네요
덩그러니
IP 222.♡.214.176
09-12 2025-09-12 00:09:19 / 수정일: 2025-09-12 00:11:25
·
민식이법 만들면 죄다 범죄자 된다는 말하고 뭐가틀릴까요?법을 만들면 거기서 지키면되는겁니다
그틀에서 자기들이 만들면되는겁니다 정확한 50대50의 반론을 적시하는 그런.. 상황을요
지들이 불편하다 지금까지 속도없이제한없이 갔다.. 난그 속도로 가고싶다 그런 상황인거죠
Bangkok
IP 175.♡.181.139
09-12 2025-09-12 01:09:57
·
그러니까 탐사보도도 제대로 하면 되는겁니다. 우리진영이나 저쪽진영이나 아니면 말고식은 하면 안되는 겁니다.
흑화한곰탱이
IP 182.♡.60.104
09-12 2025-09-12 10:00:52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악마화 했는지 기억 하고 있습니다.
그딴 게 탐사 프로그램이라면 없어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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