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100일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3특검 출범,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한 거부권 법안 재추진,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성과 소통강화 영역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회복과 정상화’를 공언하기에 여전히 민생은 허덕이고 있으며, 안팎으로 지뢰밭처럼 난제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보당은 이재명 정부 100일을 맞아 3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란세력과 협치해서는 안됩니다. 협치도 헌법의 틀 안에 있을 때나 가능한 법입니다. 대통령의 이른바 통합 행보나 “여당이 더 가졌으니 양보하라”는 취지의 발언은 자칫 내란세력들과도 타협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되어, 이번 ‘3특검 후퇴와 번복’과 같은 소동을 낳을 수 있습니다. 내란세력은 반드시 청산해야 하며, 이는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 치도 흔들림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 앞에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동맹을 약탈하고, 내정간섭에 주권침해까지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우리 노동자를 대규모 폭력구금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국무기 강매, 대중국 전쟁 동참강요 등 무자비한 압력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트럼프식 강도적 약탈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믿고, 주권과 평화를 지켜내고,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초한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과제는 ‘빛의 혁명’ 실현입니다. ‘빛의 광장’에 울려퍼진 노동자·농민·도시빈민·여성·청년·청소년의 목소리에 선명하게 화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재계의 논리에 포섭되면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심화될 것입니다. 극우세력의 준동에 동요하면 차별과 혐오가 확산될 것입니다. 진정한 ‘억강부약’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며, 혐중혐북의 ‘깽판’을 막으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각별히 강조 드립니다.
진보당은 광장과 호흡하는 선명한 야당으로,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을 완수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 키야! 말 잘하네요! 제발 민주당이 보수이고 혁신당이 중도, 진보당이 진보인 나라로 갑시다!
진보당이 자기의 자리에서 정의당식 정치까지는 안해주니 다행디라 생각하구요.
다만 차별금지법은 왜 거대 여당과 민주당이 못건드는지 좀 이해 해주시지 고집 쎄네요.사회적 대논의 필요하고 정말 민감한 이슈라서 함부로 못꺼낸다는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가부장관이 청문회때 이거 소신껏 자기는 입법 필요하다 말한것조차 정부와 당의 의중과 달라서 우려됐었는데.)
그리고 국보법 폐지도 지금 당장 급한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마 쉽게 건들지 못할겁니다.
거리에 모인분들은 가지각색의 시민들이지 진보당의 의제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만 가득 나온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