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원룸 등 관리비 문제 큰 관심..."부당이득 취하는 것 범죄" 지적

[속보]이재명 대통령 "민생 해답, 책상 아닌 현장에···7대 부문 대책 수립 강조"

[속보]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등,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안 집중 논의"

[속보]이재명 대통령 "셋째 아이 이상 가구에 지원 적은 것 아닌지 전수조사" 지시

[1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열려]

  ✔민생 문제 해답은 책상 아닌 현장에 있다 언급

   ▪️일상 직결된 7대 핵심 민생 부분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 강조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 대해 집중 논의

  ✔국민 생활비 부담 현황 보고돼

   ▪️주거·교통비 경감 방안···경제성장수석실 보고

   ▪️양육·교육·문화비 경감 방안···사회수석실 보고

   ▪️통신·에너지비 경감 방안···AI미래기획수석실 보고

   ▪️세대·수혜자별 국민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재정기획보좌관실 보고

   ▪️소비자물가 안정 방안···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보고

  ✔이재명 대통령, 원룸·다가구·복합 주택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관심 보여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 이득 취하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

   ▪️해결 위해 집합건물 관리 체계의 민주적 구성·실태 조사·제도 개선 등 필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 비롯해 종합적 해결 방안 검토하라 지시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

   ▪️균형 발전 영향 평가 항목···모든 정책을 필수 평가항목으로 도입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 줄 방법 모색하라 지시

   ▪️도심·수도권 간 거리 비례해 가격 혜택 등 수해 연구해 보라 지시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방안 대해 더 창의적 아이디어 내보자 말해

   ▪️공공 배달 앱···전국 단위 규모의 공공 배달 앱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해 보라 지시

  ✔양육·교육·문화비 경감 방안

   ▪️첫째·둘째 양육 지원 제도 비해 셋째 이상의 자녀 가정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닌지 살피고 전수조사해 보고하라 지시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 개선 방향

   ▪️지방자치단치장 시절부터 관심있어

   ▪️기본통신권이라는 쉽고 편한 이름이 더 적합한 게 아니냐고 직접 제안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

   ▪️비슷한 경제 환경의 다른 나라 비해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가격 수준 높은 이유 물어

   ▪️근본 원인 파악해 대책 마련하라 당부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여야 당대표 회동 통해 큰 통합의 정치와 협치 대한 새로운 전기 마련]

  ✔청문보고서 채택·송부 기한 지나···정부, 국정공백 우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대한 채택·송부 재차 요청했음에도 거부

   ▪️두 후보자, 청문회 통해 소관 분야서 자질·역량 충분히 검증받아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하고 송부 안하는 것···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의 회동이 이뤄낸 협치의 의미 퇴색시키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