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논의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공소청의 어느 누구도 수사의 'ㅅ'도 권한이 없게 되는겁니다
공소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ㅅ'은 보안수사권에 대한 '요청'뿐입니다
스내쳐
IP 112.♡.210.18
09-11
2025-09-11 1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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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가 보완수사요구권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수시인력이 검찰에 있어야되고 그럼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에요.
whwinter
IP 210.♡.41.89
09-11
2025-09-11 1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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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깔고뭉갠 수사를 생각해보면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마냥 나쁘다고 할 수 만도 없다고 봅니다. 강한 제한을 두더라도.. 어느정도는 협의를 할 필요도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고.. 경찰, 검찰 모두가 신뢰받지 못하는 터라... 경찰의 수사권 독점 부분도 이전부터 문제가 있긴 해서.. 분명 '보완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대
IP 112.♡.141.74
09-11
2025-09-11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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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보안기소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결
다가오는봄날
IP 112.♡.180.246
09-11
2025-09-11 1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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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하나로 모든 권력을 다시 가져간 집단입니다~ 조금의 여지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설레발 치며 문제가 생길거라고 말하는 자들은 문제가 있었음 하고 기우제 지내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일을 시작해 보고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면 그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카이바시
IP 220.♡.39.1
09-11
2025-09-11 1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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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기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건 수시기관의 보완기소 요구권
meywi356
IP 218.♡.201.196
09-11
2025-09-11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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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붙여주면 안됩니다.
Mickey20
IP 222.♡.160.144
09-11
2025-09-11 1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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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ㅅ자도 남겨선 안됩니다
댕장꾹
IP 211.♡.202.76
09-11
2025-09-11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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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권 = 보완 핑계대고 막 수사 가능하죠
오르페
IP 115.♡.133.146
09-11
2025-09-11 1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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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뚜껑이 앞서 악용 사례를 보여줬으니까 깔끔하게 떼버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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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어느 누구도
수사의 'ㅅ'도 권한이 없게 되는겁니다
공소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ㅅ'은
보안수사권에 대한 '요청'뿐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깔고뭉갠 수사를 생각해보면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마냥 나쁘다고 할 수 만도 없다고 봅니다.
강한 제한을 두더라도.. 어느정도는 협의를 할 필요도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고.. 경찰, 검찰 모두가 신뢰받지 못하는 터라...
경찰의 수사권 독점 부분도 이전부터 문제가 있긴 해서.. 분명 '보완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건
수시기관의 보완기소 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