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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李 “검찰개혁 정부가 주도…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앨수야” 9

4
2025-09-11 13:27:42 211.♡.194.55
사당동갈매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0391?cds=news_edit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나”라며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칸을 탁 쳐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닌가.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를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0391?cds=news_edit
사당동갈매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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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gohome
IP 203.♡.43.10
09-11 2025-09-11 13:29:16
·
정성호 조상호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네요.
위 내용 보니까요.
사당동갈매기
IP 211.♡.194.55
09-11 2025-09-11 13:32:58
·
@gohome님 이제 대통령 믿고 가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클리앙11142
IP 59.♡.146.95
09-11 2025-09-11 13:33:31
·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이죠 정성호 법무 시킨거 부터 대부분 이꼴 날거라 예상 했는데 .......
유로트레인
IP 118.♡.168.58
09-11 2025-09-11 13:46:43 / 수정일: 2025-09-11 13:47:07
·
’장치가 필요하다‘ 가 방점이군요. 실무자들이 답을 잘 찾기 바란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성호 조상호는 아직 답을 못찾고 있다란 얘기구요.
모밀 짬봉
IP 114.♡.167.52
09-11 2025-09-11 14:03:47 / 수정일: 2025-09-11 14:14:04
·
보완수사니 뭐니 검찰에서 요구를 하는데

기소권에대한 적절한 제한장치를 두어야함

검찰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고

수사기관은 검찰에 대하여 기소변경 요구권을 주어야됨

가령 기소의견인데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약식기소등에 대하여 사건 중대성에 비추어 기소편의로 사건을 격하 처리 하는것을 적절히 제한 하고 이런건 피해자에게 항고 재항고등 수동적으로 처리 해야될 사안이 아님

보석 구속취소권도 손봐야 되고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는데 배터지겠네요
Doctorwho666
IP 14.♡.69.15
09-11 2025-09-11 14:27:50
·
사실 검찰이 말만 잘들으면 일시키긴 제일 쉽죠...무슨짓이든 시키는대로 다 할테니깐요.
blumi
IP 124.♡.94.218
09-11 2025-09-11 15:46:43
·
@Doctorwho666님

그렇게 말잘듣는 개인줄 알고 편해서 부리다가
점점 머리가 커져서 물린거죠.
러시안블루
IP 112.♡.128.178
09-11 2025-09-11 15:27:52
·
개판이네요.
blumi
IP 124.♡.94.218
09-11 2025-09-11 15:46:03
·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검찰이 과연 그렇게 순순히 말을 들을까요.
나중에 좀 정리되면 다시 합치더라도 지금은 분리시켜버리는게 나을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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