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0391?cds=news_edit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 하나”라며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사 검사, 기소 검사를 칸을 탁 쳐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닌가.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를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며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고 덧붙였다.
위 내용 보니까요.
기소권에대한 적절한 제한장치를 두어야함
검찰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고
수사기관은 검찰에 대하여 기소변경 요구권을 주어야됨
가령 기소의견인데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약식기소등에 대하여 사건 중대성에 비추어 기소편의로 사건을 격하 처리 하는것을 적절히 제한 하고 이런건 피해자에게 항고 재항고등 수동적으로 처리 해야될 사안이 아님
보석 구속취소권도 손봐야 되고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는데 배터지겠네요
그렇게 말잘듣는 개인줄 알고 편해서 부리다가
점점 머리가 커져서 물린거죠.
나중에 좀 정리되면 다시 합치더라도 지금은 분리시켜버리는게 나을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