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를 만들 때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본인의 복수심과 감정에 치우쳐 일하는 몇몇 분들 새겨들어야 합니다)
- 부실한 수사로 억울한 사람도 죄 짓고 떳떳하게 다니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 별 고민 안 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몇몇 분들 새겨들어야 합니다)
- 치밀하게 고민하고 여러 의견 수렴하고 토론해야 한다 (토론 이미 충분히 했다 필요없다 라는 분들 새겨들어야 합니다)
- 유예기간 1년도 부족하다 (1년 너무 길다고 하는 분들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하다 되치기 당한걸 너무 많이봐서
솔직히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개혁은 김영삼처럼 상대방 기득권이 되치기 할 틍도
없이 빠는 시일에 신속하게 실행하고 미비한거는
추후에 수정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 중에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고, 검찰권에 종속된 기득권(검찰기자단포함)은 욕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이야 정권 초기 대통령 힘이 절대적인 거 같지만 여론은 바람같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다려보시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보면 체감 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공수처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누더기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음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처음부터 세세하고 꼼꼼할 필요도 있습니다.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모두가 어려워하고 걱정했던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온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그립을 잡고 디테일을 설계하겠다고 하는데도 “아 그래도 검찰에게 반격 당할 것 같은데...”라고 주장하는 건 대통령의 능력을 아직도 신뢰 못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정권에 힘이 있을 때 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주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명확하게 의견을 밝혔는데도 계속 속도론을 주장하고 맞서고 엇박 스텝을 밟으면 정권에 힘이 실릴까요 힘이 빠질까요?
냉정히 검찰개혁은 우선 조직적 분리를 우선해서 검사에서 수사관을 다 떼어 내야 하고요. 그후 분리된 시스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법무부 행안부가 총체적 즉시 대응태세로 달려들어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5년 내내 달라 붙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조직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망칠까를 궁리하면서 시간을 끌테고, 이걸 냉철하게 날릴 것은 날리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대응해야죠.
그런데 법무장관의 박은정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노만석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치 않는다...는 취지를 듣자니, 걱정이 매우 매우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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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장을 버리면 되냐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검찰 조직의 총체적인 조직문화가 장이라기 보단 구더기에 가깝다는 것인데...
구더기 많은 장을 어떻게든 걸러 쓸 수 있을지... 결국 구더기에 먹힐지요. 역사는 후자를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도 컨트롤해 낸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의 영웅으로 남으리라 봅니다.
검찰은 저 답변을 들으며 미친듯이 신나할 것인데... 추후 역사를 되짚어볼 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 법원 검찰 경찰까지 전부 내란에 얽혀 있어서 시간두고 천천히 신중하게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속전속결로 처리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