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전 정부, 장부 없는 빚 80~90조… 투명 재정 필요"
[속보] 이 대통령 “국채, 절대액으로 얘기해선 안 돼…갚을 수 있냐가 중요”
[속보] 李대통령 "OECD 국가들 부채비율 100% 넘어...우리는 50% 정도"
[속보] 이 대통령 “국채 100조 원 생산 분야 투자…국민 총생산 증가할 것”
[속보]李대통령 “100조원 국채, 터닝포인트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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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정부처럼 세금을 깎고 재정을 안 쓰면 경제가 죽는다”며 “재정 관료들이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터닝포인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144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0069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44331?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7893?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27225?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31833?sid=100
알짜 자산은 누가 받아갔을지..근데 왜 국힘정권 정책 기조는 찰떡같이 따르면서 민주정권에서만 말이 많은겁니까.
2022년 기사
‘매각제한’ 국유재산까지 내놓겠다는 기재부···부동산업계 “저런 노른자위 땅은 그냥 갖고 있는 게 이득”
https://www.khan.co.kr/article/202208161638001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판단이) 변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가 민간부문 활성화 아니냐. 민간 경제의 역동성 강화 기조다보니 (중략) 이런 재산은 국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돌려주자는게 낫다는 판단에서 (매각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기재부 방침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매각이 추진되는) 5년 사이에 매각제한 대상에서 처분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