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속보] 국힘 "민주당, 3대 특검법 합의 번복 요청"

[속보] 국힘 "與, 강경파 반발에 3대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 통보"

[속보]국힘 "민주당, '특검 기한 연장' 입장 전하며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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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썼다.

박선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 특히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민주-국민의힘의 특검법 개정안 일방 합의에 반대한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관용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 수사 인력을 더 늘리고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하라"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법뿐만 아니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간사까지 합의? 함께 연대해 싸워온 정당들과 협의도 없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당 지도부가 지켜본 뒤 의원총회에서 (당내 이견을) 논의할 것"이라며 "변수가 발생했으니 이제 의총에서 단순 통과 보고가 아니라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해서 추인이 안 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모든 변수가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사정으로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민주당 내 갈등, 당원 반발 등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저에게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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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수정 합의에 與 내부반발 분출…"내란당과 합의했다니"

'수사 기간·인력 확대' 완화에 "핵심 빠진 셈"…당내 반발에 철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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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합의 발표 직후부터 강성 당 지지자들은 합의 내용을 강하게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당사자인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에 협치를 주문한 상황에서, 특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금감위 설치를 위해 특검법에서 일부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 설치를 위한 필수 법안인 금감위 설치법을 개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상임위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처리에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전날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 당내 논의가 없지는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합의 발표 전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가 열리지는 않았던 데다 당 지지층으로부터 예상보다 큰 반대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소상히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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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가 하는 행동에 실망에 실망만 늘어가는 분들이 많아지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