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법안도 국민 앞에서 토론해보자 하고
국무 회의도 실시간 생중계 하시는 분인데
민주당 의원들, 법사위, 최고위도 모르게 국힘과 협상을 추진한다는 건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는 너무 다르고,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해도 내란 종식이라는 아젠다를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지만, 산업 재해같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은 이번 건에 대해 몰랐을 것 같고,
한편으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몸을 사리는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에
이정도의 중차대한 일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정청래 당대표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는데,
만약 전혀 몰랐다면 이정도로 중차대한 일이 벌어진 상황에 즉시 입장 표명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어야 당초에 약속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라는 데드라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반대 여론이 엄청나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어차피 몇 시간 뒤면 답이 나오겠지만
새벽에 잠도 안 오고 해서 적어봅니다.
정청래는 오늘 아침까지 내란당 없애고 싶어 안달난 모습이었는데 아직 팩트는 모르지만 그간 행실을 보면 김병기랑 그 똘마니들 작품일 확률이 높죠
최근에 그 장동혁과도 만나서 협치 이야기를 하고 양보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당대표에게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김병기가 임의대로 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보다는 대통령실 의중이라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실익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금번 특검 합의는 대통령님을 제외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본인들의 정치직 미래와 관련해서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김병기는 윤리위등 문제로 크게 한번 데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정치적 실익도 없는 행동을 임의대로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검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협치 모양새를 보여주고 대통령 지지율과 다른 걸 좀 얻자는 입장은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더 강할 수 밖에 없죠.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절대 다수 지지층이 금번 특검 합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모를리가 없습니다.
정청래급 정치인이면 대통령도 꿈꿀테고 그럴려면 필수로 민주당 지지층부터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정청래가 임의대로 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했을지 몰라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협치 이야기 하고 장동혁 불러다가 악수 시키고 양보하라고 이야기 하다보니 당대표 입장에서 물러설 수 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금번 합의는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등에는 딱히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게 다시 선택을 받아야 한다거나 할 일이 없다보니 좀 양보하더라도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층이 금번 판단에 대해서 마음에 안든다고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도 아닌지라...
그런데 대통령님과 달리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금번 합의를 임의대로 판단했을 때 정치적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앞으로 계속 어필해야 하는데 정치적 손해가 막심할 이런 판단을 임의대로 했을리가요..
빨리 김병기부터 처리해야 더 이상의 암덩어리를 막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