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유튜브 b급정치라는 분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딴지 게시판에서 펌)
과연 이게 맞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맞다면 대통령실도 같이 협의했다는 말인데요
내일 이 대통령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것 같습니다.
딴지 게시판의 댓글은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내란 척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게 다수이며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내란 잔당 척결이 먼저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
1. 특검법 개정안 합의 배경
-
민주당이 특검 수사 기한 추가 연장 조항을 빼줌 → 지지자들 분노.
-
그러나 기존 특검법에 이미 30일 × 2회 연장 규정 존재 → 연장 장치 자체는 유지.
-
따라서 민주당은 “무제한 연장” 프레임을 피하면서도 실제 수사 안전판을 확보.
2. 경제적 이유 – 국민성장펀드
-
이재명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규모 100조 → 150조 이상 확대 발표.
-
투자 분야: AI,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
이 펀드를 가동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통과가 필수.
-
은행·연기금·민간자금 75조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
3. 정치적 제약
-
정무위원장: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 민주당 단독 추진 불가능.
-
패스트트랙 우회 시 최소 6개월 소요 → 2025년 상반기 펀드 출범 일정 불가.
4. 민주당 지도부의 선택
-
특검법 일부 양보 ↔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협조 약속 확보.
-
이를 통해 정무위 병목 해소, 150조 펀드 제때 출범 가능.
5. 비급 정치 해석
-
민주당 지도부는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악역’을 맡음.
-
특검 실행력은 보존,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 줄임.
-
핵심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335 비전’:
-
AI 3대 강국
-
잠재성장률 3%
-
세계 5강 도약
-
-
즉, 당장의 지지층 분노보다 국가 성장 프로젝트 성공을 우선.
✅ 정리하면, 이번 특검법 합의는 민주당이 완전히 물러선 게 아니라 경제정책(국민성장펀드) 추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입니다.
퍽이나..요 ㅋㅋㅋ 꿈보다 해몽인듯
최대한 듣기 좋게 필터링하는거랑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내란청산.검찰개혁은 지금 아니면 안됩니다
검찰개혁 1년유예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내란재판이1년이든 3년이든 제대로 밝혀주세요
걔들은 범죄자에요 싸이코 범죄자.
일단 국x놈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텐트를 치며 살든지 초가집에서 살든지 해야죠.
1초도 국짐이 현수막 걸어 놓는 꼴이나 국회 들락 거리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빨리 쓸어버리라구요.
임기 4년 9개월을 남긴 대통령에게 정부조직법의 적기 통과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정무위 넘겨준게 큰 한이 되네요 ㅠㅠ
내란 수사, 검찰 개혁은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약한 가운데서 이대통령의 개인기와 관리능력에 기대어 돌아돌아가며 목적을 달성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일 잼통 기자회견 하실 때 여권 내 지지층이 분열한 상황에 대해서 꼭 수습하는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1번 찍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입장은 같은데 대통령실 의중에 대한 어떤 오피셜도 없는 상황에서 개혁을 향한 열망에 일부 대통령 인사나 방향을 비판했다고 진영 밖으로 쳐내지는 것이 먼저인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문통도 임기 내 굵직한 실적도 있었고 총선도 압도적으로 이겼고 지지율도 내내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래도 정권 재창출 못하니 다 아무것도 아닌게 되어 버렸습니다. 대선 이겼다고 내부 권력다툼에나 몰두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지지층이 정권 내내 분열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게 대통령이 플래그를 던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들이랑 같이 뒀을 때 나오는 그림이 너무 안 좋았다는 점입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는데 저런 협의가 나온다니요.
국익이 중요해서 내란세력과 협치하면
또 장난질 또 개짓거리 해서 결국 국가에 해악을 줍니다.
수십년의 군부독재를 거쳐 현재도 국힘당과 비상계엄까지 이어지는데
국민펀드를 6개월 앞당기겠다고 국힘당과 야합을 한다구요?
당장의 단기적 경제적 효과를 우선하기 보다는
무너진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성장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이건 지금 아니면 못하는 거에요
나는 배가 고파도 좋다.. 내란 척결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안 망한다.
내란 척결을 반대하는 건 어떤 누구라도.. 반국가세력이다.
불과 2년 반만에 외교, 경제, 언론, 사법 , 민생 순식간에 다 말아먹는거 경험했는데..
다시 살아날 불씨를 남겨둔다는건 진짜 망하자는 소린데요.
저 불씨가 살아남아서 만에 하나 사이비 종교세력과 결탁한 내란세력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는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하나하나 사실이 밝혀지는거 보면 쟤네가 허술했던게 아니라 하늘이 도운거였는데 말이죠.
특히 내란 특검과 관련된건 일부 정치인이 공론화도 없이 합의하고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안전이 직접적으로 걸려있었던 사건에 대한 특검인데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꼭 필요하다면 표결로라도 처리하면 되지
협치를 할려면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내란공범들이 또 언플하고 깍아내려서 경제망했다 프레임 할거고 문통때처럼 기껏 정상화시킨 정부 또 넘어갈텐데요
죽쒀서 개주기 또 하기싫습니다
내란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김병기 단독 야합인듯 합니다.
감히 수백만 민주당 당원과 수천만 국민들을 배신하고
내란세력과 결탁해 야합을 한
김병기는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