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천재가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주식으로 빨아드리겠다고 강력하게 천명 했습니다.

임기내 지수5000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좋던 싫던 그가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성과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그의 공약 이행율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그는 예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6개월은 다주택을 처분하도록 살살 유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3개월간 더 강력한 푸쉬를 한 후

그 이후로 부터는 얄짤없다고...

이제 임기 3개월 넘겼는데

것봐 부동산 안떨어지잖아 <-이러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부동산이지 무슨 주식이야

아직도 이런생각들이 팽배하네요.

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약 2200만가구중 약320만 가구가 800만채를 보유한 다주택 가구이며 그 다주택은 서울수도귄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약 300만 가구가 800만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극적인건 다세대주택 4~5가구 거주하는 집도 1채로 집계됩니다.

(등기상 1채)

그러니까... 애초에 아주 오래전부터 공급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에 대한 무분별한 허용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외면하고 외면하고있는

서울 자가 거주율이 40페센트대 약 60퍼센트 가 세들어 살고 있음이 그 증거입니다.

심지어 최근 몇년간 토건 카르텔 세력이 제공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똘똘한 한채라는 키워드의 가스라이팅

이는 마치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고 1채로 갈아타고 있는듯한 뉘앙스로

요즘세상에 다주택이 어딨어 똘똘한 한채지

라는 환상을 씌우며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지난 수년간 언론에서 애타게 똘똘한 한채를 부르짖는 동안에도 서울수도권 다주택 세대수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했음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135만채를 공급한다고 

메가톤급 정책이다.

실현불가능 정책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저런 절대공급도 좋겠지만 상대공급을 유도 하는 정책이 훨씬 손쉽고 단순 간단합니다.

알지만 하지 않을뿐이죠.

2000만세대 나라에서

일부 300만 세대가 절반 가까운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800만채 이상을 보유하게 허락되는...

이정도까지 기형적으로 무분별하게 다주택보유를 허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습니다.

가능하더라도 전세계 거의 대부분  국가는 다주택에 대한 감당 어려운 재산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현실화해야 합니다.

상대 공급 유도해야 합니다.

살살 달래서 20%만 유도해도 무려 100만채 이상이 순식간에 시장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20%만으로도요.

그렇게되면 임대물건이 줄어든다는 거짓 환상에 휩싸일 필요 없습니다. 임차수요도 동시에 소멸됩니다.

시장으로 공급되는 다주택자의 물량 1채가 매도되면

임차하던 1세대가 저 물량을 공급 받게되니

임대 물건 1 소멸 동시에 임차수요 1 소멸

제로섬입니다.

단지 달라지는 수치는 다주택자는 가진 주택중 한채를 팔아서 현금화 했으므로 주식등 다른 투자처에 추가로 현금이 삽입되겠죠(?)

아무 의미 없이 헛돌고 생산성도 없으며 갈취나 다름없는 

부동산에 머물렀던 자금이 선순환되는 기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집에대한 보유세가 없는것과 다름없을정도로 토건 카르텔의 강력한 주도로

비정상적인 재산세 세제가 변치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다주택 상대공급 논리가 나오면

그래서 보유세 현실화하면 1주택자들은 무슨죄냐? 난리들 치지만

(속으로는 내 집값 오르는데 방해된다.)

그럼 1주택 제외 2주택 부터는 보유세 현실화 하자 하면

집 여러채 가진게 무슨죄라고? <-1주택자들이 침을 튀기죠

(속으로는 내 집값 오르는데 방해된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70대 어르신이 tv를 보는데 부동산 뉴스가 나옵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하게 외칩니다.

-내 집값 오르는데 방해되는 정치인은 죽에버릴거야-

채널을 돌립니다.

저출산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요즘 젊은것들이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고 큰일이야 쯧쯧-

잠시후 패널 한명이 저출산의 가장큰 원인은 수많은 이유중 부동산거품이 가장 큰 원인이다 발언합니다.

tv를 꺼버립니다.

어렵사리 내집 마련한 사람들이 원리금 갚느라 쓸돈이 없습니다.

지갑을 못여니

상인들은 10개 팔리던게 7개 팔려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품이 커질수록 이 기형적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대해지는 거품에

더더욱 아끼고 아낍니다. 지갑을 못엽니다.

상인들은 10개 팔리던게 6개 팔려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품이 커질수록 이 기형적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모습이죠.

대한민국 다주택의 실태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심각한지

언론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가면 10대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은 더더욱 극우화되며 미쳐갈것입니다.

627대책 9 7대책  다 좋다 이겁니다.

바라옵건데

하루빨리 정부에서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여

꽉 막혀있는 돈줄이 선순환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공급, 수요, 금융정책 다 좋다 이겁니다.

1억세대가 거주하는데 300만세대가 800만채쯤 보유라면 모를까

대한민국 2200만 세대입니다.

비극입니다.

300만 세대가 800만채 이상을 수도귄 집중으로 보유한 

이 기형적이고 비극적인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이상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