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은 비싸고 신약은 싸고... 정은경이 지적한 이상한 한국 약값, 이유는

정은경 "복제약 가격 높은 수준... 개편"
제네릭 상한선이 되레 가격 높이는 효과
국내 신약 72% OECD 국가 중 최저가
"신약 창출하자며... 개발 유인 떨어트려"

- 실제 정 장관의 말처럼, 국내 복제약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비싸다. 반대로 신약 가격은 낮다.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가 낳은 결과다.

- 한국의 복제약 가격은 캐나다의 1.5배였다. 미국 등 주요 9개국 중 한국보다 복제약 가격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95배)가 유일했다. 한국 복제약은 미국보다 1.6배, 영국·독일보다 2.1배 비쌌다.

- 제약사 입장에서 가격을 내릴 유인도 없다.

"건강보험에서 약값이 나가기 때문에 환자나 처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이 약 교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 등에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약값이 떨어지는 구조다.

- 반대로 신약은 저렴하다. 2021년 국내 신약 가격이 OECD 국가나 대만 평균의 42%에 불과하다.

낮은 가격은 정부 의지의 결과다.

신약 약가는 경제성 평가와 협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데,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다.

이형기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신약 가격을 낮게 정하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꼽았다.

그동안 복제약 중심의 국내 기업, 신약을 팔려는 외국 기업 사이에서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유지해왔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신기하네요.

기사 내용대로라면

제약회사의 약값 책정에 정부의 권한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로 해외) 신약은 워낙 값비싸서 보험재정에 부담이니까 적극적으로 약값을 협상하고,

복제약은 주로 국내 기업들 생산이어서 산업 보호 목적으로 약값을 관대하게 쳐주고 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