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50년까지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다.

첫 번째는 현재처럼 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은 2025년 26조1000억 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다. 노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50년에 필요한 재원은 120조3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단순 물가 연동 방식에 비해 재정 부담이 약 1.8배로 커지게 된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 원 수준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쳐 2024년에는 약 33만 5000 원까지 올랐다. 이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가파른 재정 소요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20년 13조 원대였던 정부 예산은 불과 4년 만인 2024년 20조 원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적정 수준의 노후 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진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금액 상승폭을 줄이고 대상도 줄여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