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관련 실무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최근 미국과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일본과 비슷한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인지, 또 수용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김 실장은 또 이 문제 때문에 관세협상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실무협의가 교착상태에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일본이 최근 체결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관련 양해각서를 보면 투자처 결정권한이나 이익분배 조건이 모두 미국 쪽에 극히 유리하게 짜여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당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합의한 한국 역시 같은 요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미투자펀드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MOU 문안을 두고 수십번 협상을 했다. (미·일 간의 MOU) 문안도 초안 단계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제시된 것과 거의 차이도 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서 운영하느냐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1년에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외환이 200~300억 달러를 넘기기 어려운 데 반해 일본은 기축통화국인 데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어서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김 실장은 "대미투자펀드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대미투자펀드가)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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