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15.9% 너무 잔인…어떻게 서민금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 신용자 대출과 관련해 "너무 잔인하지 않냐"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걸 서민금융이라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며 "15%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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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15.9% 잔인…근본 대책 세워야"
"경제성장률 1% 시대에 10배 넘는 이자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
"초우대 고객 부담 더 시켜 어려운 사람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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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이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한 음식이라도 싸게 먹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냐'와 비슷하지 않냐.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논거이기도 하다"라며 "공공에서 책임져 줘야지 최소한을,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조~40조 원씩 내면서 이자 몇백 억 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며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 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금융시스템이라는 게 시장을 개척해서, 경영 혁신을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것"이라며 서민 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최저신용자가 된데는 다 이유가 있죠
다중채무자들은 이자율이 비싼거부터 먼저 막죠
"고신용자들은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며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것들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
완전히 마음에 드네요. 5% 성장율 시절, 금리 상한이 25%였던가요? 정부가 관심 가진다면 15.9%에서 1~2% 정도 낮추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는 분야가 없고, 대안이 없는 분야가 없고 그렇네요. 당췌 어디서 이런 인물이 나타난 걸까요. 왜 이런 인물을 두고서 윤석열 같은 놈을 뽑은 걸까요 대한민국은.
원금은 하나도 못갚고 제도 사각지대인 소액대출건만 또 늘어나겠죠.
저신용자 상대로 저리가 좋은게 아닙니다...
개개인 대출 정보는 신용기관에 모두 등재가 되어 있고, 소규모 대부업조차 빌려주기 전에 확인합니다.
어디서든 돌려막기 용도의 대출이라면 충분히 심사에서 거를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 부분은 대출이 아닌 구제가 될꺼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저신용자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의 안해주겠죠.
그러니 아프로 등등이 다 대부 버리고 저축은행등으로 넘어온거구요
햇살론은 연체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떼인 대위변제율이 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준이니 말다한거죠(20퍼이상이 돈떼먹으면 이자율이 25퍼여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15.9받고있으니 손실나고있는거죠)
결국 이자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도망가듯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15.9%보다 낮은 금리를 매기게 되면 몇몇 불법 사금융들이 또 빠져나갈 겁니다.
전 그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신용자들은 결국 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얕은 지식으로 돈을 함부러 빌리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신 교육을 한다거나 다른 안내를 통해서 이들의 행태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저런 제도를 운영한다면.. 전 반대입니다.
1x% 면 충분히 저금리로 보입니다.
안그래도 관치금융 폐해가 심각한데
대주주없는 일반은행을 산업은행처럼 여기면 안되죠.
현재 카드론로 14.7% 정도인데요.
아니면 그 신용구간 대출 취급을 아예 안할까요?
현재 15.9 % 면 회수율이 높나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사업의 2025년 예상 대위변제율이 53.5%로 상향 조정"이라는 기사를 보면
대출 2년 지나면 10명 중 5명 이상이 갚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죠.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05/07/7ATHCLV6NIWRYAYYWYRGO5MGQU/
저신용자 이율을 낮추라는건 돈 빌려주지 마란 소리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반 백년 넘게 살고 보니 남의 돈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앞뒤 안가리고 돈 쓰는 사람도 많더군요.
예를 들어 10분 정도 걸어가면 될 걸 택시를 탄다든지, 믹스 커피 마시면 될 걸 스타벅스 간다던지, 메뉴 이거 저거 시켜놓고 다 남긴다던지 하는 사람들.
본인 돈으로 그러는 거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경제개념이 없어서 여기저기 돈 빌리더라고요.
지인들 빌리다, 카드빚 돌리다, 제3금융권 돌리다 결국 사채까지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에는 고개가 갸웃하네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일듯합니다.
자본주의가 모두 부자가 될수 없는 것처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저신용자들에게 빌려준 대출도 지금 60% 이상이 회수 안 되어 난리던데요.
개인적으로 저신용자에게 15.9%면 매우 매우 낮은 금리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하든가요.... 어차피 정부도 그 밑으로는 감당이 안되니 은행 팔을 비트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연 1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은 시장을 개척하거나 경영 혁신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Vollago
그리고 정부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은행에서는 저신용자 금리를 아주 약간 낮추고 한도를 매우 줄이겠죠. 저신용자 입장에서는 좋아질리 없습니다.
은행이 돈장사하는 곳이라 계산기 두드리는데는 선수들인데...
저신용자가 왜 됐는지부터 생각해보면 답이나오는거 같은데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그걸…
이자율은 그냥 정하는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 정해지는겁니다. 저건 마치 환율이 너무 높으면 달러 없는 국민들 외국나갈때 안타까우니 은행이 환전할때 달러 더 많이 주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나랏돈도 결국 국민의 돈이라지만 상식적으로 나랏돈이 재원이 되야 할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못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시네요.
역시 내가 뽑은 대통령, 최고입니다👍👍👍👍👍
리박스쿨 정리가 빨리끝나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