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시장인 부동산에서 9.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9.7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축인 LH를 통한 수도권 135만호 공급이 실제로 실현 가능하느냐는 따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은 제외한 수도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은 토지보상 문제만 하더라도 해결이 안될거라고 봅니다.)

저와 제 지인들은 실제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좋은집이 공급 가능하느냐고 한다면 좋은집에 대한 정의 문제가 되고, 

4인 가족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수도권 직장에서 소득 생활하면서 편히 쉴공간의 공급이 가능하냐고 한다면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관련하여 별로 기사들은 없지만 하나를 찾아서 chatGPT에게 요약을 해달라고 해봤습니다.

https://news.cpbc.co.kr/article/1166792?division=NAVER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의 분석을 바탕으로 9.7 부동산 대책이 과거와는 다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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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현 가능한 공급량과 근거 있는 수치 제시

    •    135만 호 공급 목표는 ‘현실 기반’ 수치임.

    •    2022~2024년간 주택 공급 목표치보다 약 9만 호 부족했던 수치를 보완해 연간 27만 호씩 5년간 공급 계획.

    •    이전 정부의 270만 호 공급 공약(과대 포장)과 달리 수도권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타이트하게 설계됨.

    •    과거에는 “양치기 소년”식 발표였다면, 이번에는 수치를 실제 발굴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신뢰도가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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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주체를 공공(LH) 중심으로 변경 → 공급의 ‘일관성’ 확보

    •    LH가 직접 시행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공급의 변동성 감소.

    •    과거에는 민간 시행사에 의존해 시장 경기 상황에 따라 공급이 줄고 늘어나는 ‘공급 비일관성’ 문제 존재.

    •    이제는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공급 가능.

    •    민간 PF 위기로 민간 시행사가 도산한 상황이므로, 공공 직접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피.

    •    과거 구조가 지속 불가능했기 때문에 LH 중심의 직접 시행이 오히려 ‘필요조건’으로 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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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시행에도 민간 전문성 일부 유지 → 품질 및 속도 확보

    •    LH가 직접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공공이 도맡는 것은 아님.

    •    설계·시공은 민간이 수행하며, 프로젝트 리츠 형태의 법인을 통해 민간 전문인력을 간접 활용.

    •    이로 인해 과거 공공 임대처럼 ‘저품질 쪼개기 주택’ 우려 완화.

    •    민영 분양과 유사한 퀄리티의 주택 공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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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 및 속도전 가능성

    •    시장 예측과 달리 공공성 강화보다는 ‘속도 중시’ 방향으로 전환.

    •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을 강화하는 대신, 인허가 절차 단축, 초기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탄력 부여.

    •    서울 등 주요 도심 내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정책도 병행.

    •    서울의 신규 택지 개발이 어려운 만큼,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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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도한 수요 억제보다는 ‘수요 조절과 공급 증가’의 병행 기조

    •    수요 억제 수단(LTV 조절 등)은 과열지역(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시행.

    •    비수도권은 규제 없음 → 지방 시장 위축은 방지.

    •    대출 우회로(주택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LTV 회피)도 차단.

    •    전반적으로는 ‘연착륙 유도’ → 부동산 급락 또는 급등 모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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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로 ‘실효성 있는 시장 통제’ 가능

    •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등에 대한 통합 감시기구 신설.

    •    금융위, 국세청, 경찰 등과 연계된 부동산 감독원 설립 추진.

    •    실거래 조작, 편법 자금조달 등의 시장 왜곡 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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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요소    실현 가능성 근거

공급 수치    타당한 통계 기반으로 수립,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시행 주체    민간→공공 중심 전환, PF 위기 이후 공공 주도 불가피

민간 전문성    설계·시공 등은 민간 활용, 품질 확보

정비사업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로 속도 증가 가능성

수요 조절    강남 등만 선택적으로 조절, 지방 시장 위축 방지

감독 체계    다부처 협업을 통한 실효적 감독 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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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수치 제시’에 머물지 않고,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 실행 주체의 현실 반영, 민간 협력 구조, 속도전 가능한 정비 정책, 수요 조절의 정교함, 감독 체계의 신설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 달리 실현 가능성이 높고, 계획의 타당성이 뒷받침된 대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