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908144614003 판사님...이게 정녕 맞는건가요? 만취 뺑소니 사망사건 운전자이고 유족들의 엄벌 탄원까지 있는데 고작 5년이요?
이건 뭐 사적복수 하라고 등떠미는 법과 사법부에요
피해자와 일면식 없고, 범죄 경력 없는 사람에게 돈주고
음주후 과속으로 사고 내고, 경찰에 신고해서 자수하면 기껏해야 1~2년 나오겠죠.
뉘집 자식일까.
어디 출신 변호사를 쓴걸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아니네여 ㄷㄷㄷ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내면 현행법상 최대 5년인가 밖에 안돼요ㅋ
이정도면 많이받았네요
제대로 처벌안하고 질질 끌수록 돈버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