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이민국이 한국인을 구금한 사건으로 여러 동료 및 지인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련업계에 12년째 종사하고 있는 제조설비 업계의 엔지니어입니다.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이 업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조적인 해결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금된 엔지니어를 귀국시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2가지 노동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의 횡포

 한국의 대기업순위만 봐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둔 대기업이 상위 순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직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돈을 벌까요? 바로 제조 설비 회사의 착취구조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의 비즈니스는 단순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투자하고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싸게만든뒤 영업으로 비싸게 판다.

여기서 영업으로 비싸게 판다는 중국제품과 시장 경쟁력 때문에 그다지 비싸게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이 선택하는 것은 생산 인력운용을 외주화 합니다. 이 외주화는 그들이 직접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제조공장에 설치된 자동화 설비를 납품한 설비 회사에게 책임과 인력운용을 전부 떠넘깁니다.

설비회사는 대기업이 원하는 만큼 인력 운용을 하지 못하여 2차 3차 4차하청으로 관리합니다. 건설업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왜 제조업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은 스스로 설비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실무자는 하청의 하청으로 돌리고 대기업은 업무 지시만 할 것입니까?

2. 원청과 하청, 한국사회의 병폐

 이제 대기업은 설비회사에게 생산의 책임과 운용인력을 떠넘겼습니다. 그럼 설비회사는 그 책임과 인력운용을 잘 할까요? 설비회사는 원청이 되었습니다. 하청 지옥의 시작이죠. 설비회사는 대기업에게 받은 그대로 똑같이 설비를 만들때 들어가는 소재들을 외주화 합니다. 똑같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운용 소프트웨어, 설비 전장 작업, 설비 조립 작업, 설비 모듈에 관한 운용 등등을 하청기업에게 모두 책임과 운용인력을 전가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자도 문제가 될 꺼 뻔한 비자를 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못 간다고 하면 이제 그 업체는 일을 못합니다.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중국 베트남 인도 모든 나라를 관광비자로 갑니다. 그리고 설비가 양산에 안정화되기 1~2년간 하청직원들도 설비회사의 하청으로 계속 인력운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관광비자로요.

 얼마전 국무회의를 봤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부실공사 임금체불등의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 문제와 대기업의 책임전가 문제입니다.

원청과 하청의 문제를 단지 건설업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조업에도 똑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번사건은 제조업 공장을 지을 때 건설 관련 노동자만 구금된 것이 아닙니다. 구금대상의 대부분은 제조설비 셋업 엔지니어 그리고 대부분 하청직원입니다.(설비회사의 하청)

제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동화 설비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와 인력운용의 외주화(원청 하청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제조설비를 구매했으면 운용하는 인력을 대기업이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비회사는 설비 셋업 및 셋업 초기, 시 양산 운용할 때 하청을 못 주게 해야 합니다. 설비회사도 직접 고용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조업계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더 이상 하청 노동자가 책임과 희생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사라지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