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7727?cds=news_edit
총리까지 있는 자리에서 우상호가 없는 말 지어내서 대통령 팔았을 것 같진 않고... 정부입법 사항 논의에 당까지 참여하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7727?cds=news_edit
총리까지 있는 자리에서 우상호가 없는 말 지어내서 대통령 팔았을 것 같진 않고... 정부입법 사항 논의에 당까지 참여하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물론 능력이 우선이겠지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거나 내 편만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네요
행안부가 별다른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부처들이 각자 주장을 하면 사안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군요.
검찰은 중수청을 법무부로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당/정간의 불협이라는 이미지를 잘 고착시키면서 실제 입법 디테일의 주도권을 가져갈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의 표현 하나하나가 주옥같은데, 중수청이 행안부에 간 것이 '강성 지지자'들 때문이라거나,
남은 쟁점으로 읊은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전건송치.. 이 모든 것이 22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검찰권 원복을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병렬적인 협의 사항인양 기사에 쓰고 있네요.
향후 검찰이 무엇을 노리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잘 보이는 기사이고요. 현재는 그나마 지지자들의 우려가 직접적으로 박히는 의원들(당) 손에 세부 입법이 남아 있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윤호중 장관과 정성호 장관이 모여서 세부 입법을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