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안에서도 암약하는 법조카르텔의 질긴 집념은 정말 끈질기군요. 1년동안 어떤일이 보여질지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문정부때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켰더니, 굥과 한동훈이 별 이상한 편법을 썼고, 아직도 그 편법을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년간 또 어떤 편법을 써서 사법개혁을 무산시킬지 걱정이네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마법사가 나타나서 입법, 조직과 인력, 건물, 자료이관, 전산구축을 대신 뚝딱 만들어주면 모를까...
김영삼은 사람만 바꾼거지만...
이 개혁은 시스템 자체를 고치는거니...
시간이 오래걸리는겁니다.
덤으로 시스템도 바꾸는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선동이 생길거고 그게 먹힐겁니다!
그거 토의하자고 하면 100년은 토론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을수도 없고,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해답을 못찾아서 결국 망해가는거 다 보시지 않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라는 말은 종교처럼 선악도 없고, 학교처럼 정답도 없습니다.
그래도 만들어두니 내란때 잘써먹었구요.
정권 바뀌지 않는다면 느려도 상관없고...
정권 바뀔걸 걱정한다면 오히려 더 촘촘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유예 1년은 길죠.
6개월만 하지.
공수처법이 잘못된게 말씀하신 시간을 질질 끌면서 팔다리를 다 짤라서 그런거죠.
문재인 검찰개혁도 결국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여러가지 빌미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망친거죠.
지금과는차이가 많았죠!
물질적인 시간이 필요한건 사실이니까요.
6개월이면 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