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30592?sid=001
대통령실 의견을 보아하니 새로운 가정형태가 잘 자리 잡아야하고 비혼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성장할수있게 이야기를 하는것 같네요.
기사댓글은 모두 정자은행 도입을 해주는것처럼 보는분들이 계시나 정부는 아직 그걸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사회적 파장이 생길수 있으니 조심스럽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30592?sid=001
대통령실 의견을 보아하니 새로운 가정형태가 잘 자리 잡아야하고 비혼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성장할수있게 이야기를 하는것 같네요.
기사댓글은 모두 정자은행 도입을 해주는것처럼 보는분들이 계시나 정부는 아직 그걸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사회적 파장이 생길수 있으니 조심스럽겠죠.
일단 미혼부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주는게 먼저 아닌가요?
미혼부 관련해 안좋은 사례들을 너무 많이봐서 그런지 대한민국에서 미혼부는 무슨 예비 성범죄자나 밀입국자 정도로 보는것 같아서 말이 조금 안좋게 나온것 같네요 ㅠㅠ
맞아요. 비혼출산을 우대할 필요 없이 똑같이 지원하면 됩니다. 쓸모없는 차별을 없애자는 거에요.
얼마전 지원금 때 보니
인구소멸 국가에서 이딴거 따지는거보먼 참 한심합니다.
자발적 비혼출산이든 말든 그냥 애 자체를 나라가 지원하면 되지 뭔 고민하는지... 바보같아요
15년쯤전 다큐멘터리에서 베이비박스를 다룬적이 있었습니다.
여건이 힘들어서 베이비박스에 넣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의 부모는 직접 입양을 보내는것도 가능한데, 미혼부는 아이신고도 못하고 입양도 못시키니 베이비박스밖에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한데 법안수정관련 인터뷰를 했더니만 여야 국회의원 둘다 하는말이
"그렇게하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아이 낳고 해서 절대하면 안된다" 이러네요
그거보면서 쌍욕이!! 나왔었죠 ㅠㅠ
근데 그동안 하나도 안바뀌었어요. 국회의원 나쁜놈들!!!
예를들어 파리올림픽 개막식 모습만 봐도 세계 사람들은 이해 많이 못해준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율도 저출산도 미혼부 미혼모 다 개선해야하는 중책이 있네요.
사회적인식전에, 출산율이 프랑스의 반도 안되는 인구소멸 국가가 뭐가 잘났다고 미혼모 미혼부 나눠서 여기 아이들은 지원 해?안해? 하는게, 그냥 한심하다는 겁니다.
출산율 올릴려면 미혼모 미혼부 신경쓰지말고 지원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회에서 현재의 사회인식으로는 출산율이 해결이 안될것 같습니다.
유럽이라고 먼 옛날부터 이런게 아닙니다. 유럽의 이런 비혼가정 출산 문화는 현대사회에 와서 변화해온겁니다.
딴거 필요없고 그냥 이대로는 망해요....
기억이 정확치 않네요
그리고 모든 나쁜걸 어떻게
한 번에 개선합니까
하나씩 하는거지
댓글들 답 없네요
아무래도 특정 사이트등에서 좌표가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혼인신고하는사람이 역차별 받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사실혼부부
남자 10억 집구임 (대출 6억)
여자 남자집 4억 전세들어감 (전세대출 대략 3억) - 그럼 부부가 총 9억 대출받음.
아이가 생김 그래도 혼인신고안하고
한부모 각종 지원받음 ( 아동양육비 월 20 등등)
예시가 잘못된거 같네요...
아이와 상관없이 혼인신고한 부부와 안한 부부의 대출 차별입니다...
여기에 아이 지원금을 엮을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엮인 문제는 맞는 거 같습니다.
한부모 육아비 20만원 추가 지원은, 선지원후 비무모에게 추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법적 처벌도 됩니다.
이런 리스크를 알고서도 혼인신고 안하고 한부모 추가 양육비로 이득볼려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필요하면 단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출차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차별은 저도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없고, 잘못된거 시정해야되는데 너무 게을러요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