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정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구간을 세분화해서 대주주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중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후퇴시키기보다는 그 사이 구간을 세분화해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흠.. 괜히 복잡해질 거 같은데요. 다만 문화일보발 기사라서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https://v.daum.net/v/20250908151311263
문통 때 10억으로 내리고도 코스피가 3200을 찍었는데, 왜 지금은 하향하면 국장 망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지
우리나라 증시는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었나요
문재인정권때 실수를 교훈 삼아 저금리 기조 가려는 시기에 또 다시 부동산쪽으로 가는 것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저금리 유통자금을 주식으로 일정 부분 분산시킨다는 정책입니다
만명이 10억씩만 들고있진 않으니까요..
외국인도 올라야 흐름타고 들어오지 연말되서 꼬라박는데 돈 들고 들어올리 없죠
지금 코스피가 3200이지만, 근 한 달 가까이 3200을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도 유동성, 환율 등등의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런데도 대주주 양도세에 국운이 걸린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세를 서민들이 걱정해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꾸 부자세라고 하는데 대주주 지정 안 받으려고 12월달 대량 주식처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1월달 다시 주식 사서 채우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주식은 장기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이런 한국주식 장기보유를 막는 제도를 개선하자고 대주주와 양도세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서민 싸움이 아닙니다.
주식 전체가 아니라 주식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논외로 하고.
양도세를 피할 방법이 있는데도, 매년 1만여명이 2조 원 가량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대주주 양도세라는 세금이 연말에 세금 회피 목적으로 주식 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팔아버리면 그만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세금 걷으려고 만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를 금융종합소득세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자세라고 합니다.
연말에 팔고 연초에 산다는 말이 많더군요.
국장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연초에 다시 오를 것 알기 때문에 연말에 주식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다시 산다면 원상복구 아닌가요.
장기투자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게 세금 때문인지 고찰해봐야죠.
기관들이 사고 파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걸 보면 대주주 양도세가 장기보유를 막고 있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문화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마 기관들이 앞장서서 그런 문화를 만든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장기보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기관들만큼 단타 많이 하는 곳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들 국장에 문제가 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문제가 아주 많죠.
근데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대주주 기준만 50억으로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많아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 넘는데, 주식 10억 가진 사람이 무슨 대주주냐는 어이 없는 말도 나오더군요.
무엇보다도 4년 전 기준을 10억으로 낮췄을 때 이런 반발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간 주식투자자들이 싹 물갈이가 된 것일까요.
부동산 거품이 껴야 자신들이 돈을 벌게 되니 일부러 부동산 거품을 부추긴다는 사람들 주장이
틀린말은 아닐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67541?sid=101
악의적이냐 아니냐 윤석열때문이다 아니다를 떠나 지금 현재 나라에 돈이 없는건 맞습니다. 바득바득 세금을 긁든지 아니면 민생쿠폰 이런거 다 캔슬하고 돈 없어요 하든지 둘중 하나인데 후자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럼 답은 세금을 걷는겁니다. 아까 1만명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나라가 망할리 있냐 이런 분 계셨는데 지금 상황은 그 1만명의 세금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죠. 기재부는 나라에 돈이 없다는걸 실시간으로 알고 있으니 아주 애가 타는겁니다. 암튼 그 말대로 대주주 기준 올려도 코스피는 망하지 않고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히 위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10억으로 3200 가지 않았나 하시는데 그때는 돈에 눈이 벌개져서 주식사면 부자돼요 연상연상 떡상떡상 돈이 복사돼요 이렇게 돈을 더 벌것이 예상됐던 때라 세금을 고려하고서도 주식 사지 말라도 해도 주식시장에 돈을 넣습니다. 그보다 더 번다 이거죠. 어디 뭐 나라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 월급을 넣고 샀다 팔았다 거래세로 시드 다 녹이고 아낌없이 전액 손절하리라 그런분 계시나요. 다 돈벌자고 하는거죠. 사지말라고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서 말려도 부동산 값이 오른 이유는 부동산 사면 부자될거 같으니까 그런거죠. 결국 모든건 얼마나 내가 돈을 벌어들일수 있냐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서 지금 코스피는 신이고 코스닥은 무적이다 일을 왜 하는거임? 이럼 상황인가요 아니면 인버스도 국장이다 이러는 상황인가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너무 chill 하고 냉정해서 예전에는 안했던 매크로와 국제정세와 기업분석을 냉정히 하며 코스피닥을 피하는게 현 상황, 아니면 바로 얼마전까지의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증시를 올리려면 살짝 사람들의 정신줄을 빼놓는 쇼잉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주유소 인형풍선 깔아놓고 언니들도 불러서 저평가된 코스피 사세요 코스피 사면 부자돼요 하고 꿍짝꿍짝을 해줘야한다 이거죠.
대주주 양도세는 그 자체로는 대단한게 아닐수도 있지만 주유소 풍선인형의 역할은 합니다. 물론 인형 깔려면 돈이 들죠. 인형 안깔면 적어도 인형 빌리는값은 아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깔아도 손님이 안올수도 있어요 돈 날릴수도 있죠. 하지만 또 대박이 날수도 있죠. 결국 태도와 의지의 문제죠.
예를들어, 장사가 잘 안되는 집 사장님이 풍선 돈 아깝다고 홍보도 안하고 우리집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단골이 있으니 망하진 않아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만 장사를 하면 딱 거기에 멈춰있는거죠. 올라가려면 뭐든 해야합니다. 풍선값 아깝다고 풍선 안 깔면 안될까, 깔더라도 막 중고나라 당근에서 어떻게든 싸구려 구해서 구색만 갖추면 안될까 그런 태도가 자꾸 보이는걸 문제삼는겁니다. 의지가 안 보이는거 같다 그런거죠.
혀가 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