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무죄 직권남용유죄 이렇게 갈 확률이 높지 싶습니다 말이야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죠 뭐 '실질적으로 국회의의결이 이루어졌고, 물리적으로 의원들에게 해를 가할수 있음에도 해를 가하지 않은점, 경상자 외 중상, 사망자등이 발생하지 않은점으로 미루어보아 내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전시 사변의 상황이 아니고 국내상황이 혼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계엄을 선포한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윤석열을 징역 2년6월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땅땅땅 해버리면 눈뜨고 코베이는겁니다 부디 위 글이 예언이 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공소기각이나 안하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최대한 저쪽의 관대하게 생각해봐도, 이 국면은 '탄핵하고 대통령 내려왔으면 그만하고 감옥까지는 너무하쟎아' 정도의 인식을 법조를 포함한 기득권 전반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사정봐주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자기들끼리의 지켜야 할 신사도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합니다. 법조 고위직까지 한 인물을 형을 살리는 건 못할일이라는 자기들 사이에 동류의식이란 게 존재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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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국회의의결이 이루어졌고, 물리적으로 의원들에게 해를 가할수 있음에도 해를 가하지 않은점, 경상자 외 중상, 사망자등이 발생하지 않은점으로 미루어보아 내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전시 사변의 상황이 아니고 국내상황이 혼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계엄을 선포한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윤석열을 징역 2년6월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땅땅땅
해버리면 눈뜨고 코베이는겁니다 부디 위 글이 예언이 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공소기각이나 안하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탄핵하고 대통령 내려왔으면 그만하고 감옥까지는 너무하쟎아' 정도의 인식을
법조를 포함한 기득권 전반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사정봐주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자기들끼리의 지켜야 할 신사도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합니다.
법조 고위직까지 한 인물을 형을 살리는 건 못할일이라는 자기들 사이에 동류의식이란 게 존재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