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폐지 1년 유예기간은 너무 깁니다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검찰청폐지 1년 유예기간은 너무 깁니다 18

2025-09-08 14:07:00 61.♡.121.135

울버햄튼

하룻밤에도 뭔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1년?

1년이면, 죄없는 사람 기소하고,

조희대법원에서 1심, 2심, 3심까지 다 나올 기간입니다.

지금 악마들에게 1년이나 여유를 주는겁니까

나이브하네요

울버햄튼 님의

댓글 • [18]

클리앙11142

실제 폐지 하는것도 아니고 분리하는건데 뭔 유예기간을 1년이나 두는지 재경부도 분리한는데 유예기간 안주는데 뭐 할때마다 허들이 그렇게 많은지 답답하네요

whwinter

폐지는 이루어지는 거고.. '법무부'에서 '행안부'로의 이동이 있다보니.. 일정 기간 시간을 주는 건 필요한 일이죠.
6개월 정도로 짧게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중수청 행안위로 보내는 법안 마련하면서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하는 거겠죠.

이동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인수인계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
'행안위'에서도 중수청을 받아서 운영할 준비를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구요.

pillll

@으름덩굴님
그 논리는 기재부가 예산처와 재정부로 나뉘는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산처도 기재부에서 벗어나 독립기관으로 분리되는거죠
그런데 그쪽은 유예기간이 4개월이에요
오히려 조직 개편이 더 어렵고 복잡한게 기재부쪽입니다

반대로 검찰은
대검, 고검 폐지하고
수사 인력은 전부 중수청 보내고
남은 인력은 공소기관, 공소관등 딱지만 바꾸면 됩니다

이게 1년이나 필요한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계속 공론화 시켜서
단축시켜야해요

350Z

저도 1년이란 것 듣고 제일 먼저 든 걱정이었습니다.
사법 카르텔이 호락호락 하게 조용히 해체당할 리는 없고 분명히 뭔가 공작을 할텐데 말이죠...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는 하나회 처럼 일사천리로 해버려야 합니다.

징징대지말자

매우 동감입니다.

숲속집

만일 1년동안 지금의 격화된 여론감정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민주당에 대한 흠결이 생기거나, 기타 조그만한 성냥 불만한 실책이 일어난다면, 조중동 휘하의 미친개들이 미친듯이 물어뜯어서 이 법안 원안대로 확정 못합니다.
너무 깁니다.
행정상 실수가 있더라도 더 땡겨야 한다고 봅니다.

아몰랑~

1년 유예는 확정인가요? 논의 후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파리대제

개혁이 뭔지 몰라서 그렇죠.

YS가 하나회 해산시키고 다 전역시켜서 구데타를 없앨때,
아무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다 끝내버렸죠.
개혁은 그렇게 하는거죠.

마린대지

얼리어답떠

1년이면 굉장히 짧게 잡았다 생각해서 다행이라 생각했던 1인인데요
지금 수사관련 기관의 보직개편.보완점대책.인사대책
이런거 다 검토하고 뭐하고 해야되는데 1년인것도 솔직히 빠르지 않나 싶은데
말입죠..6개월안에 하는건 솔직히 말도안된다 보구요

플라잉바이크

1년 유예라니요.....
정성호가 몽니부리면서 주장을
했을걸로 추측됩니다.

하여튼 지켜보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라고 했다가 행안부로
물러선 대신에, 1년 유예를 주장했던거
아닌가 싶구요.
마치 노조 협상 보는거 같기도요.

서정곡

PIATE

오히려 기재부 개편이 당장 해도 되는 건데 ’26년 예산편성 진행해야 해서 내년 1월 2일까지 유예를 받은 거고 검찰개혁은 지금 세부 대안들 마련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1년이 좀 길어보이는 감은 있지만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쪼개는 건 막말로 그냥 세종청사 중앙동 앞에 간판 하나 더 꽂고 로비에 붙어있는 층별안내도만 재경부 예산처 나눠진걸로 교체하면 되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