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폐지하니까

이제 검사라는 호칭 대신 중수청는 수사관, 공소청은 기소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검사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영장청구를 검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중수청, 국수본, 경찰 등등이 수사를 하다보면 영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외부 기관 한곳에 영장 청구를 요청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이니까요

그럼 누구에게 영장을 청구할까요??

당연히 검사가 될겁니다(헌법에 의해서..)

공소청에 기소관을 두든 공소관을 두든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라는 직제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와요.

물론 임명에 관련된 부분만 헌법에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검찰총장이란 직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검찰총장이야 임명하는 절차만이 헌법에 나와 있으니 임명하지 않고 그냥 나두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그냥 나두지는 않을 겁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검사라는 직제를 없애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은 수사관이라는 직제를 두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공소청은 검사라는 직제를 둘 것이고 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영장없이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변에 법조인들이 여럿 있어서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 지형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현행 6공화국 헌법은 손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검사!! 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날 만큼 혐오의 정서가 생기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