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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순히 검찰청 폐지로 끝나질 않기를 바랍니다. 5

5
2025-09-08 11:02:52 194.♡.40.157
Weezer

2025-09-08 11 01 58.png


이게 법무부 산하 외청 하나 분산시켜 이름이 바꿔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동안 수십년간 패악질을 일삼아 온  검찰의 잘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비슷한 다른 권력 기관이 나타나도 견제를 하고 패악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문민정부에서 정치군인 조직 하나회를 척결하고 이전에  군부독재가 저지른 만행을 밝힌것 처럼

"검찰 만행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 만행 진상규명 위원회" 설치를 하여 과거의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던 검찰의 범죄를

밝히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검찰의 범죄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반역사적 중대 범죄이니 공소시효를 없애고 지난 40여년간의 모든 검찰의 잘잘못을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망국적 행태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 넣은 저 썩은 조직을 지휘한 책임자와 부역한 작자들을 끝까지 단죄하길 바랍니다.



Weez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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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Kieth
IP 125.♡.124.15
09-08 2025-09-08 11:05:17
·
헌법을 개정해서 기소독점권을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도 분리, 기소도 분리... 그리고 더 많은 수사, 기소기관들이 만들어져 서로를 견제해야

이 범죄 진흙탕같은 나라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판사들은... 그냥 국회에서 회기별로 하위 5% 씩 쳐냈으면 하네요. 의무적으로...
Weezer
IP 194.♡.40.157
09-08 2025-09-08 11:08:02
·
@Kieth님 공감합니다. 하지만 개헌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 당장 여당이 할 수있는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예전 "과거사 진상 규명법"처럼 위원회 설치하여 몇년이 걸리던 저 조직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밝혀애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는 처벌이든 변호사 자격 박탈이든 책임을 물어야죠.
ap1128
IP 121.♡.97.251
09-08 2025-09-08 11:10:24 / 수정일: 2025-09-08 11:11:51
·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내년 1년동안 판을 뒤집으려 언론과 함께 무슨짓이든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1년동안 내란잔당, 사법사냥꾼들, 비리검사,판사들 부지런히 솎아내어 발톱과 이빨을 남김없이 뽑아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진짜..혼문이 열릴겁니다.
Doctorwho666
IP 14.♡.69.15
09-08 2025-09-08 12:07:01
·
@ap1128님 어떻게 뽑아버리죠?현실적으로 사법권력..쉽게말해 검찰을 동원 안하면 뽑아낼수가 있나요?말로해서 뽑힐것들도 아니고...감옥에 처넣어야하는데...방법이 안보입니다...
Weezer
IP 194.♡.40.116
09-08 2025-09-08 12:51:52
·
@Doctorwho666님 제 생각은 특별법을 만들고 공수처를 통해 단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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