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오른다는건 크게보면 딱 2가지가 원인.
1.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실물자산 가치증가 압력
2.경기호조(물가상승)
자본주의에서는 이상황에서 수동적인 단편정책 어떤 정책도 안먹힙니다.
보유세로 잡을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유세 높은 미국을 비롯해 외국도 1,2의 경우엔 모두 올랐어요.
민주당 집권때는 보통 1+2 가 동시에 진행되었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모두 그렇습니다.
gdp성장율을 봐도 그렇고요.
자본주의에 의한 문제해결은 결국 자본주의적인 해법외엔 없습니다.
좀더 나은 경제상황에서 발생된 잉여 자본 이익이
부동산에서 --> 기타자산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정책을 좀더 공격적으로 병행해서
*상대적인 저수익구조*가 되도록 하던가
imf 수준의 경제환란이 오던가
둘중 하나죠.
논에 물대는것과 비슷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고랑을 이리저리 옮겨 물이 적은곳으로 흘려보내거나,
아예 가뭄이 오거나.
화폐도 계속찍어내며, 경제상황도 좋은데
아무것도 안하는데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란다.?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거고,
모르고 요구하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자본주의 이해도가 극히 낮은 사람들 입니다.
사실 자본주의를 채택한 어느 선진국도 성공사례가 드물,,, 아예 없죠.
공산주의는 가능하긴 합니다.
결과론이 어찌됐던 부동산이 안 잡히면 차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동산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제 아무리 큰 저항이 있더라도 일단 잡으면 해결될 일을 다른 말로 설명하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부동산을 제외한 곳으로 순환 시키겠다는 강력한 워딩+
실제 정책 집행
주기적으로 강력한 의지 표명을
5년간 계속 한다면 일단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통화량 증가로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데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은 물가 상승 만큼
임금이나 소득 상승이 못따라가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돈을 찍어서 풀게되면 통화량 증가로 부동산 같은 자산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면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양극화 사회가 되는 거죠.
경제 전문가들 주장으로는 정부가 돈을 풀면 국가부채가 증가하니 이걸 해결 하려는 목적으로 물가
상승을 방치한다는 주장도 하더군요. 물가 오르면 정부 부채가 녹아버리는 효과가 발생하니
인플레를 방관중이고 중산층과 서민들 소득은 제자리여서 가난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저도 월급쟁이인데 월급은 거의 안올랐는데 4-5년전 비해서 서울 부동산은 2-3배 올랐고 체감
물가는 50프로 이상 오른거 같아요. 인플레로 쓸돈이 줄어들고 점점 가난해지 상황이
자영업자나 월급쟁이들이 겪는 현상황이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명목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기보유자-특히 많이 실물자산을 보유할수록 유리-가 더욱 유리해서 빈부격차를
키우는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풀리는 돈을 억지로 줄이는건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풀어야 한다면 부동산 처런 잠긴 돈이 아니라
순환되는 돈으로 물꼬를 터야 좋은거고요.
집값이 오르는것도 문제지만, 큰 의미 없어보이는 (혹은 부작용이 더 큰) 정책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수요 억제! 징벌적 세금! 일변도의 정책을 펴면, 지지난 정권에서의 실패가 되풀이 되겠죠.
(다주택자 상대로 실험해봤잖아요...)
이재명은 과거 민주정권의 사례를 학습했을테고 영리한 사람이니
그냥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향은 그런데, 세부 대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안 바뀐....게 Risk죠
(예> 진성준??)
이재명의 국무회의를 보면 다른게 있습니다.
대통령임에도 실무에 민감한 편 이고 또 잘 알더군요.
대충 "가급적 주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좋은 결론이 나도록"
같은 하나마나한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강남 등 부동산 요지에 또아리 틀고 있는 관료, 정치인들은 부동산 관련 정책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손에 쥐여줘야 그거에 투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