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 정책은
클리앙에서조차 쌍욕을 얻어 먹을 정도로 힘든 정책이니
앞으로는 집으로 수익창출을 못하게 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으로 수익창출이 안되면
알아서 미국처럼 부자동네 중산층동네 서민동네로
나뉘어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저렇게 되면 서민이 한몫 잡아보겠다고 영끌해서
패가망신하는 일도 없어질 거구요
집값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 정책은
클리앙에서조차 쌍욕을 얻어 먹을 정도로 힘든 정책이니
앞으로는 집으로 수익창출을 못하게 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으로 수익창출이 안되면
알아서 미국처럼 부자동네 중산층동네 서민동네로
나뉘어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저렇게 되면 서민이 한몫 잡아보겠다고 영끌해서
패가망신하는 일도 없어질 거구요
안될거다라고 생각을 뿌리시나요...
무조건 해야 하죠. 나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언론개혁,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적은 대출로 주거 안정화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월세도 미국처럼 되겠네요
세금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는 못해요
부동산 가격이 그리 단순하게 결정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도권으로 과밀화된 나라는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있어도 실현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경기만 좋아도 집값이 미쳐날뛰는데다 전세로 인해 레버리지도 2배가 되어서 미국보다도 더 상방압력이 강한 느낌입니다. 보유세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세제도부터 현실화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집값이 절대 잡힌다는 확신이 있으면 전세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유세 현실화 - 수요감소(투자시 비용증가)
양도세 감면 - 공급 확대(팔때 이익 증가)
만으로도 어느정도 바로 효과는 있을겁니다.
그래도 길게보면 수도권 집중화 해결, 대체 자산시장(주식등) 확대도 꼭 필요한거 같아요.
근데 글로벌하게 유동성증가, 도시집중화는 가속화되고 있어보이는게 쉽지 않아보이네요.
왜 이잼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려는지 징벌적 과세로 인한 부동산 정책은 안한다고 했는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부동산, 주식, 교육, 일자리 등이 다 엮여서 돌아가고 있는거에요.
저는 주식시장과 더불어 교육정책도 전면 수정해서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야 대학 서열화 및 인서울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 국립대도 살고 지방 경제도 살고 대학 교육비도 낮출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서울에 새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고요.
서울대는 석박사 전용, 이외 전국 국립대 통폐합을 하고 시설 및 경쟁력 향상 및 입결 관리(커트 라인제를 적용하더라도) 를 하여 국립대 우선, 우대 정책을 펴야한다 봅니다.
사립대는 등록금 상한제 폐지하되 연구, 교육비 등 정부 지원은 없애고 서울에서 평택 이하로 이전하는 대학에 한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버틸 수 있는 사립대는 남겠지만 등록금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걸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서울에 남아있는 사립대에 가면 됩니다.
그래야 수도권 집중화도 해소되고, 국립대 정상화 및 학벌제 완화 그리고 지방경제도 살아날거라 봅니다.
지금 상황이면 아무리 서울 및 근교에 주거지 공급을 하더라도 절대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봅니다. 서울 및 근교에 지을땅은 입지도 좋지않습니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외 답이 없죠.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한번 봅시다.
신림 근처에 서울대, 중앙대, 신촌 근처에는 연대, 홍대, 이대가 몰려 있습니다.
이외 강서는 건국대, 대학로 근처에는 성균관대, 상명대 그 위쪽으로 성신여대, 고려대, 국민대 , 한국외대등등 기업부터 대학까지 싸그리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투자자금 유입 유도 이외에 대학 이전도 같이 진행해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이참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내고 대형 교회는 건물 보유세도 내게 했으면 싶습니다.
kiep 자료에 따르면 OECD 등 국제 비교 연구에서 보유세 1%p 상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약 1.15%p 하락하는 효과가 명확히 관측되었죠.
한국의 05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 4.4% 였으니 보유세를 미국이나 일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1%p 만 올려도 주택가격상승률을 무려 25% 넘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유세를 올릴 경우 수도권과 대도시 거래제한 지역 유주택자들의 표는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옳은 방향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정책이라 매우 치밀한 정책 패키지가 요구 됩니다
김수현과 김현미 수준의 인간을 앉히고 추진한다면 재앙적인 정권 파멸만 맞이할 겁니다.
보유세 늘리는게 답인데 지금 정부 관료들이 30억대 이상 부동산 소유주들이니 할리가 있나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 수도권으로 더 몰리겠죠.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외곽 주거 지역에 자기 살집 한채를 평생 모기지로 갚는 정도이고, 어쩌다 중국인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집 팔고 돈 좀 벌었다 이런 케이스는 봤는데... 서민들이 갭이나 영끌 대출로 상급지 갈아타면서 돈을 번다거나, 그런 방법을 돈 버는 수단 삼아서 샀다 팔았다를 여러번 반복하는게 가능한 나라가.. 적어도 제가 알기론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본문의 주장이나 그런 해외 사례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있냐 없냐 차원에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대신 AI,IT쪽에 올인한 (미국과 대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요) 결과과 지금 나온다고 봅니다.
외국은 보통 개발회사가 먹죠..
우리처럼 분양자가 먹지 않습니다.
아니면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면 님 말씀처럼 저절로 동네가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북한도 사람 사는곳이라 별차이 없을듯 하네요.
https://www.dailynk.com/20240123-4/
내가 손해보는건 아무리 민주주의 라도 참기가 힘들죠. 윤석열이 뽑힌 이유가 뭐겠어요.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요.😢
부산대생 인터뷰 보니 졸업하면 서울 가겠다는 비율이 80% 본듯 하네요.
거기다 주택간 간격은 1미터도 안되는곳도 부지기수죠. 진짜 소형주택법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락 하더라도 주식, 현금만 하겠습니까.
다들 금, 일정 지역 부동산에 몰리는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근로소득, 부동산 투자소득, 주식 투자소득 중 그나마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검증 된게 근로소득과 부동산투자소득 같네요. 국내 주식은 계열사 몰아주기와 ipo 때문에 투자 할 이유가 없을듯 하고요. 그나마 글로벌 주식은 좀 낫지만요.😢
서울집 가격은 오버슈팅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문제의 근원은 박원순이 문제의 시작이고 (재건축 .재개발막음 => 향후 공급물량 급감. 부동산은 빵이 아니라서 오래걸림).
후에 문재인의 똘똘한 1주택 정책으로 서울집 가격이 오버슈팅하고 있는겁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이루어진 법이라 개정이 쉽지 않은 상태이구요.
현재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잡을려면 금리라도 올려야 되는데 . 올릴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선택할수 없는거죠.
결국 최종원인은 묻지마 지지자들의 맹목적 지지.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거죠.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만큼은 박원순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재건축, 재개발은 공급물량에 비해 매매가를 자극하는 측면이 상당해서 단순히 재건축, 재개발 막았다고 박원순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판단이라 보고요.
똘똘한 1주택 역시 그렇습니다. 이미 자산과 소득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다주택을 규제하지 않으면 복부인들 버스타고 주말마다 지방 돌면서 여러채 사재기할텐데, 전국이 돌아가며 들썩이면 지방 거주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상실감과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흔한 일이었고요. 소도시 하나씩 돌아가며 이상급등하는 거.
돈이 흔한 서울에서 벌어서 지방 한바퀴 돌면서 사재기하면 소도시들 집값 몇억씩 끌어올리는거 일도 아닌데,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설거지 당하는 꼴이 되거든요. 지금은 적어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서울 일부 요지만 그사세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미 서울 5분위와 나머지 하위 80%의 동조화가 깨졌어요. 어느 동네 국평이 몇십억이더라...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서울 내에서도 자산가들이 재산을 자기 사는 집에다 묻어두는 현상 그 이상 아니거든요.
그 돈이 외곽으로, 또는 지방으로 빠져나가서 여러채씩 사재기하는 것 보다 낫죠. 세금 꼬박꼬박 내고서 비싼집 딱 한채만 차지하겠다는데.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에 공급을 늘려서 유동성을 흡수하면 될 일입니다. 기왕이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유동성이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나무위키(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20%EC%A0%95%EB%B6%80/%ED%8F%89%EA%B0%80/%EA%B2%BD%EC%A0%9C/%EB%B6%80%EB%8F%99%EC%82%B0%20%EC%A0%95%EC%B1%85)
재건축. 재개발은 단기간 매매가를 올리는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공급하지 않으면 신축물량 부족으로 계속 오릅니다. 신축상승 => 구축상승(재건축기대감) . 차라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되면 단기간 오르지만 신축물량 경쟁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동아시아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나보다 하고 시장이 패닉에서 살짝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13년도입니다. 이후, 08년 이후 풀린 유동성이 뒤늦게서야 동아시아에서 부동산 버블을 일으켰고요. 우리도 바닥이 13년, 상승장 시작은 14-15년으로 보고 있죠.
18-9년경 구매력과의 갭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하락장으로 접어들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풀면서 글로벌하게 자산 버블이 또 한차례 형성되었고요.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가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10년만에 도래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 두번이 우연히 겹쳐서 역대 최장기간의 상승장이 지속된 것이고, 거기에다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로 인해 그 현상이 강화된 겁니다.
거기다, 공급이 쉽지 않으니 거래 자체를 누르면서 한줌의 유동성이 변동성을 크게 했던 정책 오류가 있었고요. -> 문정부 부동산 정책이 아쉬운 부분은 딱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신축물량 경쟁으로 시세를 안정시키려면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은 거래자체가 극히 제약을 받고 있어서 그게 맞지 않아요. 재건축 이전에는 조합원 자격승계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매물의 희소성이 높고, 재건축 이후에는 10년 꼬박 깔고 있어야 현금화가 되는 구조라 10년간 물건이 안나옵니다. 사실상 매점매석 상태에서 가격을 급등시키기 때문에 그 주장은 맞지 않다 봅니다.
국내 아파트값 급등 시작은 2017년부터입니다. 여러 가설을 펼쳐도 현실과 다르면 틀린 가설이죠.
호갱노노에서 아파트 시세 그래프 보면 2017년부터 급격하게 오릅니다.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런 그래프죠.
그리고 저때가 청약제도에서 투기과열지구 추첨제 삭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추첨제 대기수요를 모두 구매수요로 전환해버린 역대급 똥볼 정책이었죠. 20~30년간 청약이 불가능한데 부동산정책에 눈뜬 사람들은 일찍 구매에 나섰고, 그게 구매러쉬로 이어져 역대급 상승이 된겁니다.
거 같던데요ㅎ
매매가는 내려가는게 이해되는데 월세는요?
세금을 월세에도 녹여내지 않을까요?
원가 이하로 월세 내놓는 임대인이 있을까 싶은데요
아 윗윗윗 댓글에 대댓 단다는걸 잘못 달았네요. 죄송합니다
같은 논리로 월세 낼 돈 없으면 같은 돈 주고 출퇴근 멀어지겠네요.
지금은 전세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안 빠져서 내리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전세가 전환은 금리 기준으로 하고요.
이번에도 부동산 안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폐가치 하락 인플레이션도 헷지 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상품인게 현실이죠.
다른 투자상품은 묶여버리는데, 서울아파트는 투자하면서 주거라는 사용까지되요!
전세계 어디도 선진국에 수도권 집값이 싼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경제구조 자체가 큰폭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산업구조 자체가 큰폭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견디는게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전반적인 경제상황도 같이 따라 내려가고
뭐..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 다들 알면서도 쉽게 손을 못대는 거죠
지금 물가와 경제 상황에 저 부동산이 언제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거품만 더 키워서 충격과 고통만 더 크게 만드는거죠
문제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막상 팔 걷고 나설 사람이 없는 거죠.
팔 걷고 나서는 순간 어떤 반대급부가 따라올지 다 아니까요
이게 민주주의 정치겠죠...
어디가 더 많을까요?
어차피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주역(정치, 이익집단,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진자들)들은 외부적 요인으로 터지면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거든요.
솔직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현금 들고 있으면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IMF 오히려 부자들은 줍줍할 수 있었기에 너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마인드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해결방법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 ㅠㅠ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요. 김현미 장관때 부동산 2-3배 급등한 원인은 전세대출이라면서
핀셋규제만 했어도 부동산 난리는 안났을거라고 말하더군요.
부동산을 잡으려면 부동산 세금 올리고 대출을 비롯해서 규제를 가해야 되는데 세금 올리고
규제 가하면 선거표 빠지니까 부동산 거품 생기면 생기는데로 놔두고 거품은 유지하더래도
세금만은 건드리지 말자는게 클리앙 여론이잖아요. 이광수 전문가 말로는 부동산 경기를
꺽어버리면 경기침체를 불러오게 되니 과거 어느 정부든간에 부동산 안정되는걸 원한적이
없고 부동산 상승 원했다는 뉘앙스로 말하던데요.
민주당 국힘당 정치인 본인 가족들과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까지 모두 주요 부동산
몰빵해서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부추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구요.
부동산 거품 빼야 된다면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 필요하다 이소영 이언주 몇몇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내 반대 목소리도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도 부족해 보이구요
시장의 생각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과열되게 부동산 자금을 빼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해도
될까 말까였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지부진하니 다시 주식시장에서 돈빼서
부동산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 자금은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서 거품을 키울거고 당초 계획한 머니무부는 완전 꼬인거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여당 야당 정치인들과 가족들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들이 주요
부동산 몰빵해놨고 거품이 껴야 돈버는 구조니 속마음은 싱글벙글 지금 많이 좋아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면서 효과가 별로 였죠.
결국 값도 만족스럽게 못 잡고 주거비 안정화도 못 시키고 나중에 반감까지 엄청 샀죠.
세금으로 뭔가를 하려면 윈윈하는 정책을 펴야지 한쪽만 손해봐라 하는 정책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을 굥놈이 3년간 끊어놓았고요. 지금 당장 공급 늘려도 3년뒤에나 반영될텐데 그동안 상승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정권은 덤탱이 쓰고 있는겁니다. 박원순 , 문재인원인 => 이재명 덤탱이 ㅜㅜ
사실 다주택 종부세가 정상세율은 아니죠. 비정상화 => 정상화. 다주택을 악마화 시킨게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1주택도 악마화 시켜놓고 두들겨 팰려고 하지만요.(DSR 40% 적용받고 집사는게 뭔죄라고..)
지방과 서울을 이어주는건 그만 짓고 광역시끼리 이어지는 도로구축에 힘써야죠.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이미진행중이고 광주~부산 남해선 기차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네요
20년전 300원하던 새우깡이 지금은 뭐 대단한게 추가로 첨가되서 현재 1500원씩 하는게 아니라는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300원 새우깡이 20년 지나서 1500에 팔리는게 물가 때문이라면, 20년전에 대졸초임이 2900하던 회사는 그럼 지금 대졸초임이 1억5천은 해야 말이 맞죠. 근데 현실은 4000도 안됩니다.
집값포함한 물가가 뭔가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부동산관련 종사자들이 수도권에서는 재미를 못보도록 일정기간 완전 틀어막으면 수도권 주택가격이 차차 안정화될겁니다, 잠시 가격 떨어트리겠다고 신규주택공급 푸는 순간 새로운 피가 수혈되서 같은 문제가 똑같이 다음 정권쯤에 발생하는 일이 되풀이 될뿐이에요
중국에서는 1선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마치 신분이 된 것처럼요.
집으로'만'이니 이런 사태가 나는거죠..
부동산 불패라는 산화가 5천만 국민들 뇌속에 박혀 있거든요
다른 정책이 성공한게 별로 없으니 보유세 강화도 한번 해봐야죠
현실적으로 안되겠죠...
하지만 아무도 못해요. 알아도 안해요.저출산이 20년넘게 지속되어도..답은 모두 알고있었잖아요? 외벌이로 살아도 살아갈수있는 환경..하지만 몇십년동안 돈낭비만 하고 돈빼먹는 단체만 만들어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리고 보유세는요..집있는 노인들 집팔고 서울밖으로 꺼져라라는 의미에요.
그냥 수도요금만 오를뿐이예요. 학교를 옮겨야되요. 학군!..
하지만 전세계에 모두 부동산 업자들이 있죠. 투기꾼도 있고요.
아예 못 벌게 할 순 없다고 봅니다. 지들이 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패션회사가 1억 짜리 자켓을 팔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팔리면 지들 능력이고 아니면 마는거죠.
다른 나라처럼 면제가 아니라 이연과세 형태로 하거나 면제의 혜택을 줄이고 장기보유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요.
나라가 성장하는데 집값은 떨어지길 원한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채 이상 보유시 패널티를 강하게 주면 다 해결 될 것 같은데 아니려나요
댓글만 봐도 알 것 같네요.
자산이 돈의 가치 하락으로 녹아 내리는데, 헷지 할게 검증 된 부동산 말고는 찾기 어려운게 우리나라 현실 같네요. 국내 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와 ipo 만 봐도 알수 있고요.😢
국가주도형 기술혁신 및 R&D가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인력 양성 및 활용
그것에 필요한 재생에너지(feat. 핵융합, 초전도체)
그것에 들어갈 돈흐름 기술 국제적인 기술금융허브 및 핀테크 서비스 with 보안
그걸을 발현할 로봇 AI 스마트시티 인프라개발(테슬라의 그것)
요것들만 잘 챙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집으로만 생각 했다가 나중에 처분하려고 하면 많이 후회하더군요.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요.
건설사도 집을 부실하게만들고 (어차피 몇년안살고 팔건데 소비자도 대충보고)
기업도 투자는 안하고 부동산 놀이하고요.
개인은 개인대로 집구하기 힘들어서 신음하고
정말심각해요
적당히 관리해야 하는 게 올바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뭐든지 극단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부동산을 전부 몰수하고 민간의 소유를 금지해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국토부로부터 사용권만 빌리는 식으로요.
부동산 안정화 시키는 정책을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표 떨어질까 무서워서 못하는거고 또 대부분 정치인을 비롯한 기득권 층이 부동산 부자들이니 자신들의 이익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죠....
장기적으로는 노무현 처럼 아예 수도를 이전하든지 해서 서울의 힘을 확실히 빼야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 모든게 집중되어 있으니 이 사단이 나죠.. 지방 균형 발전이 답입니다...
지지율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하니까요
늘 하는 이야기인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보다 더 힘들 겁니다.
아파트에 묶인돈이 흐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