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위와 직급을 갖게 만들어야 검찰을 없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인력의 수평이동이 있을 텐데 직급의 차이가 있으면 위계가 생기니깐 동일한 지위에서 시작해야죠. 검사들의 최초 직급이 너무 높습니다. 낮춰서 시작해야 합니다.
중수청장 공소청장 동일 1급
중수청 수사관 공소청 기소관 동일 직급체계
그래야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지휘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 할 거 같네요
중수청장 공소청장 동일 1급
중수청 수사관 공소청 기소관 동일 직급체계
그래야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지휘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 할 거 같네요
다른 조직이면 직급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거기다 그동안은 자신들 밑이라 생각했던 경찰들 눈칫밥 먹어야 되고 그래서 진짜 능력?있는 인원들은 이탈할거라 우려하는거죠.
변호사 하고말지 경찰 지휘는 못 받겠다 이런 마인드
검사라는 직제가 있어야 영장을 청구하죠
중수청은 수사관으로 할 것 같고
공소청은 검사라고 할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핵심이니까.. 중수청에서 공소청에 영장을 받으러 오는 그림이 그려질겁니다
공소청, 기소관
.. .이제는 멸칭으로 나락간 혐오스런 검사 대신 기소관으로 칭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