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 자주나오시고 겸손 한번씩 나오시는 한문도 선생님이 이번 부동산 정책 실망이라고 하시네요

부동산에 몰빵한 국가는 점점 죽고

주식과 첨단제조업에 몰빵한 국가는 흥합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주식과 첨단기술투자에 힘쓰는 정당인데도

부동산 세력이 크군요

사실 지금처럼 정권초기 힘있을때 개혁해야하는데

주식금융 보다는 부동산이 더 앞서 있는게 현실이군요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이재명은 믿을수 있는데

민주당은 신뢰가 안간다고

그래도 저번 총선으로 인해 많이 나아진 민주당이지만

주식금융부동산 개혁에 실패하면 

그로인해 나라가 무기력하게 망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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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장 정리

LH 직접시행만으론 불충분: 민간 이윤을 줄이려면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낮춘다는 명시적 가이드(예: 기존 시세의 70~85%)**가 있어야 하는데, 발표문엔 그런 가격 신호가 없다고 지적.

전세대출 규제 부재: 폭등의 한 축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면서도, 유주택자 전세대출 3억→2억 축소 외에 실효책(폐지·단계축소 등)이 없다고 비판.

대출 규제의 비대칭: 강남 등 선호지역 LTV·담보제한만 건드려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는데, 수도권/기타 서울구 전반에는 정합적 규제가 없다는 지적.

공급 숫자만 제시: 3기신도시 포함 공공택지 ‘착공’ 6만호 수준/연 같은 물량목표는 있으나, 분양가·공급가격 체계가 빠져 *“빈 껍데기”*라고 평가.

시장질서 교란 강벌 필요: 허위신고·자전거래 등 거래질서 교란을 주가조작급 형벌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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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제안하는 대안(요지)

1. 분양가 가이드 제시: LH 직접시행 시 시세 70~80%(희소지역 85%) 수준으로 ‘착한 분양가’ 신호 제공.

2. 전세대출 강력 조정: 폐지 또는 상한 1억, 혹은 5~10년 단계적 축소를 로드맵으로 제시.

3. 대출규제 정합화: 특정 구역만 조이는 방식을 지양하고 수도권 전반의 체계적 LTV 규율 설계.

4. 원가·조성비 연동: (과거 원가연동/분양가상한제 취지 복원) 민간마진·금융비용 전가를 제한하는 가격구조 개편.

5. 감독·처벌 강화: 주택시장 교란죄 신설/강벌 및 감독체계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