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면 국힘 지지층으로 낙인찍는거 같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열린민주당 당원이었고 합당 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만 이번 정책은 오히려 서울 신축의 희소성, 한정성을 확언한 수준이라 6/27 대비 미흡한건 맞아요.
이제 저희 9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개별 가구로 분화하는 시기인데 이쯤부터 아파트 세대입니다. 그냥 서울에서 태어나 자엽스럽게 아파트에서 살아왔고 아파트에서 살거라고 생각하는거니 아파트만 보이죠. 그것도 서울 아파트요.
근데 이번 대책 문서들 다 훑어봤을때 공급대책에서 서울 신축 공급은 요원해보여요. 이전처럼 서울의 빈 택지를 정부에서 개발할 수도 없고 남은건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죠. 재개발은 물건 종류와 대지지분이 너무 달라서 권리가액으로 부침이 심하고 어떻게든 서울에서의 착공 물량을 확보하려면 재건축 뿐이겠네요. 그런데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구축 아파트들 용적률이 200%가 넘으니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성(임대 등의 기부채납)을 수용할만한 당근을 던져줘야 받을텐데 이건 솔직히 내부 지지층의 민심 이반을 감수해야하는 영역이네요. 토지등소유주들의 부동산을 통한 이익실현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현재 트렌드가 서울 신축 대단지 아파트, 그게 아니라면 언젠간 신축이 될 구축인데..지금 철거, 착공 들어간 구역들 입주 끝나면 앞으로 10년간은 힘들죠. 이런 공백이 생긴건 부정할 수 없는 저희 당의 업력이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싶어도 참 어렵네요...대규모 구역 해제가 참 사실 경제적 외부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과수요 현상의 이유로 지목되는지라 아쉬운 부분이죠.
BOBBOB2
IP 175.♡.48.127
09-08
2025-09-08 0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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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오늘 정책 발표는 정부가 사실상 서울 공급 방법 없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죠
IP 220.♡.65.47
09-08
2025-09-08 0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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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BOB2님 사실 민간이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지지층의 동요가 엄청날거에요.
종상향 수준(100%p 이상)으로 용적률 올려주고 현재 제도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받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완화 혹은 폐지요.
기존 소유주들의 과도한 이익을 문제시하겠지만 근본적으론 저희도 부동산 또한 하나의 시장 상품임을 받아들여야 서울 과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거죠. 재개발재건축이 마냥 불로소득은 또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정부와 국회가 세종으로 언제까지 반드시 내려가겠다! 이런식으로 강력한 범정부적 의지를 표명하는게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그러면 세종이 시세가 오르는 거 아니냐..하면 지금 대출규제 같은거 신속하게 바로 진행하듯 세종도 거래허가지역 같은 걸로 다음날짜부터로 신속하게 묶는다던가 하면 되고요) 어쨌든 서울에 계속 사람들이 꽂혀있으면 이리해도 저리해도 부동산 문제(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수도권만의 문제이기도하죠)는 해결이 요원하죠 쏠리는 수요가 가장 강력한 가격 상승요인이니까요 그런 걸 깨는 역할을 해야하는게 정부 아닐까요?
BOBBOB2
IP 175.♡.48.127
09-08
2025-09-08 0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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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pleA님 오늘 답 없다고 선언한거죠 오늘 대책에서 실제로 서울 내 공급은 5년내 0이라고 선언한거와 마찬가지고 실제 서울 착공도 임대 위주로 의미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BOBBOB2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에 쥐콩만하게 있는 짜투리땅들...거기에 면적은 줄이고 용적율은 올려서 어설프게 우겨넣어서 세대수 뻥튀기해서 짓겠다고 나서서 언 발에 오줌누기 하느니(그마저도 수년째 그 부지가 그 부지...매 대책마다 씬 스틸러처럼 끼어있는데 그 부지 도대체 언제 완공되나 싶은 사골인 곳들이 많죠), 그냥 기존 건물 철거하고 공공주차장화,공원화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게 국민,시민들에게 삶의 질에서 더 이득이고 나중에 언젠가 필요한 시설 짓도록 전환하기도 쉽고요 보면 관공서,파출소 이런 부지 노른자땅에 있는 거 헐값에 팔아서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사례들도 사회적 낭비고요 그러고서 또 어디선가 뚱딴지처럼 비싼 돈 들여서 부지 매입해서 관공서나 공공시설 짓죠 ㅎㅎ
길상
IP 211.♡.197.111
09-08
2025-09-08 0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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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형편없는 부동산 정책을 온 국민이 다 봤죠. 부동산으로 이재명정부를 공격하고 싶은 자들이 있겠지만, 씨알도 안먹힐 겁니다.
노통때도 실패한게 갑자기 재개발한다고 해서 수많은 이전수요를 만들어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여 망했죠. 문통때도 결국 수요공급을 생각못한 패착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몇백만채를 짓는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요를 분산하는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항마궁디를주차삐까
IP 49.♡.20.4
09-08
2025-09-08 1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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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이 집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능력에 맞게 집을 사던 세를 살던 해야지! 집으로 레버러지해서 자산 축적할 려는게 결국 부동산 뻥튀기가 된건데 분수에 맞게 가진 사람은 뻥튀기 버블이 무너져도 견디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사람들은 각오해야될 상황이 오고 있는데 항상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정부탓하고 언론 나팔불고 토건세력에 뒷돈 받는 정지협잡꾼들 같이 선동하니 시끄러운겁니다. 그냥 정부 정책믿고 분수에 맞게 따라가는게 정답입니다.
효과 좋네요 열심히 20년 일하면서 꾸준히 저축하고 재테크해서 모아서 그 돈에 맞는 집을 사야되요! 대출로 사서 빚 갚는거는 이제 어려워요 근데 6개월 뒤에 또 변경될거예요
연우아빠90
IP 222.♡.145.195
09-08
2025-09-08 1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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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정할 건 좀 인정합시다. 627대책 이후에 서울, 수도권 집값이 내렸나요? 아뇨, 계속 오르고 있어요. 97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이 내릴까요?. 아뇨,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규제를 더 세게 하면 집값이 내릴까요?. 아뇨, 더 세게 오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아뇨, 아무런 문제 없어요.
돈은 계속 풀리고 있는데 서울수도권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공급(입주물량)이 부족하니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어요. 모든 규제정책은 결국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므로 결국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야 합니까? 지금 집값 내리겠다는 허황된 정책 쓰지말고 덜 오르게 하겠다는 관리정책과 공급확대정책에 꾸준히 집중해서 3년후에 집값 잡겠다는 계획으로 가면 폭등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가고 있고 끌량만 모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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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 뇌는 퇴화해서 이젠 셈도 못하나봐요....
뭘 하든 깍아내려야 2찍 집단들의 버프를 받고 돈을 버는 구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보면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하고 판단할 수 있는겁니다.
대놓고 집값 올리는 대책을 내놓아도 가만있고요.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이거해도 집값오른다, 집값이 비싸다, 막차타야한다 기레기들이 부동산카페 난리가 나죠.
답은 하나입니다. 그놈들은 그냥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라기때문에 굥정부때는 가만있고, 민주정부에서는 망해라 온힘을 다쓴느거죠.
나라를 좀먹는 쓰레기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9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개별 가구로 분화하는 시기인데 이쯤부터 아파트 세대입니다. 그냥 서울에서 태어나 자엽스럽게 아파트에서 살아왔고 아파트에서 살거라고 생각하는거니 아파트만 보이죠. 그것도 서울 아파트요.
근데 이번 대책 문서들 다 훑어봤을때 공급대책에서 서울 신축 공급은 요원해보여요. 이전처럼 서울의 빈 택지를 정부에서 개발할 수도 없고 남은건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죠. 재개발은 물건 종류와 대지지분이 너무 달라서 권리가액으로 부침이 심하고 어떻게든 서울에서의 착공 물량을 확보하려면 재건축 뿐이겠네요. 그런데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구축 아파트들 용적률이 200%가 넘으니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성(임대 등의 기부채납)을 수용할만한 당근을 던져줘야 받을텐데 이건 솔직히 내부 지지층의 민심 이반을 감수해야하는 영역이네요. 토지등소유주들의 부동산을 통한 이익실현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현재 트렌드가 서울 신축 대단지 아파트, 그게 아니라면 언젠간 신축이 될 구축인데..지금 철거, 착공 들어간 구역들 입주 끝나면 앞으로 10년간은 힘들죠. 이런 공백이 생긴건 부정할 수 없는 저희 당의 업력이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싶어도 참 어렵네요...대규모 구역 해제가 참 사실 경제적 외부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과수요 현상의 이유로 지목되는지라 아쉬운 부분이죠.
종상향 수준(100%p 이상)으로 용적률 올려주고 현재 제도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받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완화 혹은 폐지요.
기존 소유주들의 과도한 이익을 문제시하겠지만 근본적으론 저희도 부동산 또한 하나의 시장 상품임을 받아들여야 서울 과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거죠. 재개발재건축이 마냥 불로소득은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 서울에 계속 사람들이 꽂혀있으면 이리해도 저리해도 부동산 문제(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수도권만의 문제이기도하죠)는 해결이 요원하죠 쏠리는 수요가 가장 강력한 가격 상승요인이니까요 그런 걸 깨는 역할을 해야하는게 정부 아닐까요?
보면 관공서,파출소 이런 부지 노른자땅에 있는 거 헐값에 팔아서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사례들도 사회적 낭비고요 그러고서 또 어디선가 뚱딴지처럼 비싼 돈 들여서 부지 매입해서 관공서나 공공시설 짓죠 ㅎㅎ
부동산으로 이재명정부를 공격하고 싶은 자들이 있겠지만, 씨알도 안먹힐 겁니다.
청년들과 무주택자들 기대감에 못미치는 정책이라네요
안해줘도 되겠내요
규제 안하겠다는 말 믿고 있었는데 왜 저러는건지... 문재인 시즌2 되겠네요
문통때도 결국 수요공급을 생각못한 패착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몇백만채를 짓는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요를 분산하는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집을 사던 세를 살던 해야지! 집으로 레버러지해서 자산 축적할 려는게 결국 부동산 뻥튀기가 된건데
분수에 맞게 가진 사람은 뻥튀기 버블이 무너져도 견디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사람들은 각오해야될 상황이 오고 있는데
항상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정부탓하고 언론 나팔불고 토건세력에 뒷돈 받는 정지협잡꾼들 같이 선동하니 시끄러운겁니다.
그냥 정부 정책믿고 분수에 맞게 따라가는게 정답입니다.
열심히 20년 일하면서 꾸준히 저축하고 재테크해서 모아서 그 돈에 맞는 집을 사야되요! 대출로 사서 빚 갚는거는 이제 어려워요 근데 6개월 뒤에 또 변경될거예요
627대책 이후에 서울, 수도권 집값이 내렸나요? 아뇨, 계속 오르고 있어요.
97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이 내릴까요?. 아뇨,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규제를 더 세게 하면 집값이 내릴까요?. 아뇨, 더 세게 오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아뇨, 아무런 문제 없어요.
돈은 계속 풀리고 있는데 서울수도권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공급(입주물량)이 부족하니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어요. 모든 규제정책은 결국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므로 결국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야 합니까? 지금 집값 내리겠다는 허황된 정책 쓰지말고 덜 오르게 하겠다는 관리정책과 공급확대정책에 꾸준히 집중해서 3년후에 집값 잡겠다는 계획으로 가면 폭등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가고 있고 끌량만 모르는 것 같아요.